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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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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라는 '핵폭탄'을 터트렸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오후 2시께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세부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촛불집회 등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경우를 대비한 진압계획입니다.

내용을 딱 보니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건가"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950~6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탄핵 기각 때 폭동세력을 막는다는 핑계로, 계엄령을 발령한 뒤 계엄사령부를 설치해서 집회가 많은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전차·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필수조건인 국회의원 정족수 과반 의결을 막도록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사법처리한다는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말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한 겁니다.

이 것 뿐인가요. 언론사마다 통제요원을 두고 신문 가판을 검열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모든 SNS 정보 교류를 막겠다는 '말도 안되는' 실행계획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식의 무력진압을 계획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정권의 최고위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런 계획이 실행됐을까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촛불집회에 나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역사는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열망 위에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숙연해지는 하루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꾸벅~.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외 새로운 문건 있다"/뉴스핌
김 대변인은 해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있다"고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외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도로 엄중한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文대통령 발언 거칠게 비난한 北…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불만'/연합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화해 국면에서는 드물게 남측 당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직설적 비난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발 뗀 남북 철도협력…정부 "민족경제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머니투데이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0일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한 우리 측 대표단이 이날 방북하며 본격적인 철도협력의 첫 발을 떼는 데 대해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기무문건 국회무력화까지 의도" vs "靑 집단난독증"/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스 바로가기 추미애 "김병준, 노 정부때 여러 역할해…기대가 크다"/뉴스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미애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의 희망"/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관련해 연내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어떤 불법자금도 안받아…2016년 도변호사 만난적 없다"/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개특위 지휘봉 잡는 심상정, 선거구제 개편 속도낸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는 26일 출범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정개특위 멤버이기도 했던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방식을 통해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해 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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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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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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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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