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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배송하고 블록체인 결제'...2021년 '스마트시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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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부·4차위 주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과기정통부 AI·네트워크·데이터 부문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지나다니고 블록체인으로 결제한 택배 물품을 드론이 가져다주는 '스마트시티'가 오는 2021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4차산업의 핵심 기술 기반 서비스를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을 밑그림이 정부 주도하에 완성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이자 4차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라며 "네트워크, AI,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들을 온전히 구현하고 기술이 실현되는 걸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렵해야한다.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주관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통한 똑똑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부문에선 5세대(5G) 통신 기반의 원격제어 기반의 주문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신호등도 도입한다.

자체 판단으로 범죄예방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와 무인 페트롤 로봇, 지능형 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도시 안전도 도모한다. 블록체인 결제 기술 기반의 안면인식 무인점포와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재난관리 등 초연결 전국망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는 오는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꾸준히 도출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10기가(GB) 인터넷 유선망을 구축해 대용량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도시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도시 각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하기 위한 종합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현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한다.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투자 및 테스트베드(T/B)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시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조성된다. 오는 2021년 말 입주가 목표다.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세종시에 구축될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부산에 조성될 '에코델타시티'의 비전은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다.

장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는 오는 2021년 입주로 끝나는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된다"면서 "이번 사업의 특징이 국민 참여 늘려서 사람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의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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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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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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