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미 5000억달러(약 558조750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질 수 없다!"

중국이 지난 4월 초 미국산 대두·자동차 등 106개 핵심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쓴 트윗이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는다. 지기 싫어하는 성미에 자신감도 넘친다. 그는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 쉽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무역전쟁의 승자를 '어느 쪽이 덜 잃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관측이다.

국제 싱크탱크 OPEN 연구소의 창립자인 필리페 르그레인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사실 5000억달러가 아닌 3370억달러(376조6000억원)라며 트럼프가 틀렸다고 꼬집는다. 특히, 중국의 대(對)미 수출량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을 거란 트럼프의 생각이 틀렸다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 무시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르그레인이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한 해 수입한 중국산 제품 규모는 총 5060억달러(565조4550억원)인 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은 380억달러(42조4650억원)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요인은 규모가 아닌 품목에 있다.

미국은 주로 대두 같은 농산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미국 기업이 자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면, 중국은 외국 회사 부품이 포함된 미완성품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해 수출한다. FP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37%에서 미국 제조사들이 의존하는 부품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38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면서 전쟁의 막을 올렸다. 부과 대상은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이다.

엄청난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플 아이폰을 예로 들어 보면 알 수 있다. 아이폰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데 전체 수입 비용은 중국에 기인한다. 스마트폰에는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칩 등 많은 외국회사 부품이 들어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폰X(텐)을 조립하는데 차지하는 비용은 370달러(41만원) 제조 원가의 3~6%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999달러(112만원)에 판매되는데 대부분의 마진은 애플과 소매에 넘어간다.

르그레인은 미국의 첨단기술,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처럼 미국에 주로 수출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제품이라며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만일 미국이 260억달러(29조원) 규모의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분기 당 중국에 주는 타격은 65억달러(7조3000억원) 수준일 거라며 이는 중국의 GDP의 0.0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6.8% GDP 성장률을 자랑하는 대륙에 있어 이정도는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 美 기업 경쟁력 잃는다

무역전쟁의 피해는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미국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CBS뉴스가 진단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일상생활에 주로 쓰이는 프린터와 스캐너에 있는 LED 부품부터 발전소, 농업 기계, 공장과 항공기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과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들은 부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으로부터 관세 품목에 대한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이달 말까지 160억달러(17조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5월에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보다 자국 기업에 더 불리한 입장이 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 부과 대상의 항목은 미국 기업 생산에 주로 쓰이는 부품으로 결국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란 결론이다.

◆ 中 대두 관세, 트럼프 중간선거 '악재'

중국이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하고 나선 품목은 대두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농산품이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에 수출된 대두 규모는 142억달러(15조9000억원)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 대두 수출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정치 공약의 대표 정책이자 동시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두 생산 상당수가 중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곳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층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USDA에 따르면 대두 최대 생산 10개 주(州) 중에 여덟 주(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미주리,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캔자스)가 트럼프 지지층이 두터운 곳이다.

당시 미국대두협회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관세는 미국 내 모든 대두 농민들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당시 트럼프는 "무역 갈등이 심해져서 미국 농민들에 피해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전쟁은 터졌고, 중국은 지금의 25% 대두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르그레인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대두 수출의 절반을 차지해 대두 관세는 타격이 크지만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브라질이나 유럽연합(EU) 같은 다른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 농민과 제조사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구매자를 물색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아야 한다.

◆ 재정 상황도 좋은 중국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중국이 훨씬 많다는 르그레인의 의견이다.

미국 연방 준비 제도와 달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영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신용 대출을 더 늘리라고 지시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부터 달러에 대한 평가 절상을 허용해 온 중국은 이번에 오히려 위안화를 떨어뜨림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등 필요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또한 훨씬 더 건강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산업에 보상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도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 정부는 GDP의 약 4%의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데 추가 지출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때 자금 확보가 어렵다. 

국제경제연구소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는 무역전쟁에 수입가격을 올리고 수출은 저하될 것이며 일자리를 잃게 하는 등 무역전쟁에서 절대적인 승자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어느쪽이 "비교적 이기냐"가 될 거라며 승자가 어느 쪽이 되든 지 간에 그 끝은 아름답지 않을 거란 결론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