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심의 마지막 날도 노동계 '보이콧'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7:52

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 노동 9명 불참
복귀 선언 한노총 5명도 나타나지 않아
류창수 "8월5일 공포 반드시 지킬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 마지막 날인 28일 노동계는 여전히 토론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 위원 9명 중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9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를 이끌고 있는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회의 진행과정에서의 고충을 월드컵에 빚대 털어놓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러시아월드컵 한국-독일 전을 보는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각났다"며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마무리가 잘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06.28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은 여전히 불참하며 향후 회의 과정이 녹녹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동계 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회의 복귀를 결정하며 실락같은 희망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간의 연대와 공조를 위해 비록 오늘 최임위 전원회의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최임위 협상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다"며 "오늘 회의부터 참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 주 회의부터는 반드시 참석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노총의 답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문제까지 해결돼서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완전체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전까지 관련 심의를 모두 미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발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8월 5일 최저임금 관련 심의 사항이 공포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며 "처음 계획대로 오늘까지 심의하는 것은 여러 사정으로 충족을 못 했지만,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반드시 8월 5일 공포는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7월16일)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장관 고시 준비기간은 20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