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삼성생명, 종신보험 상품설명서 분석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장보다 저축 설명 2배 더 많이...불완전판매 부추긴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5일 오후 4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은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 초기에 떼는 사업비가 많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턱없이 적어, 가입자의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뉴스핌이 25일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상품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장 키워드보다 저축이 더 많이 등장

분석한 상품은 ‘삼성생명 통합 생활자금 받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이다. 주계약(사망+생활자금 보장)만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상품설명서를 받아, 키워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신보험임에도 사망 보장에 대한 설명보다 사망보험금을 통한 연금이나 생활자금 활용 등 저축에 대한 설명이 2배 이상 많았다. 

24페이지에 달하는 상품설명서에 '사망'이란 단어가 115번 등장했다. 뒤를 이어 ‘종신’이 59번, ‘보장’은 53번 반복됐다. 보장성보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이 세 단어가 총 227번 들어가 있다.

반면 ‘연금’이란 단어는 무려 322번 반복됐다. ‘생활자금’도 149번이나 중복 사용됐다. 저축성보험의 키워드가 총 471번 나온 셈이다. 주계약인 보장성보험 키워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다. 다만 가입시점에 선택한 나이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선지급하며, 제도성특약(보험료를 내지 않는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적립금이 쌓인다. 이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연금전환특약). 부수적으로 있는 저축 기능을 주목적인 사망보장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욱 실천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의 대표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면서도 “상품설명서에 보장에 대한 설명보다 연금이나 생활자금 등 저축에 대한 설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상품설명서 그 자체가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신보험, 전체 민원 중 40%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0월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10만8656건의 신계약 중 불완전판매건수는 3만917건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1만2324건으로 전체 민원의 39.9%를 차지했다. 종신보험이 전체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까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한 사례가 없다.

종신보험 이외의 상품은 민원율이 많아야 10%대에 불과했다. △변액보험 3683건(12.0%) △암보험 3093건(10.0%) △연금보험 2852건(9.2%) △치명적질병보장보험 1326건(4.3%) △저축성보험 863건(2.8%) △어린이보험 536건(1.7%) 등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금감원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포만 놓을 뿐 실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새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각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