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북미정상회담, 4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5:5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들이 직접 만나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4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정상들이 직접 만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한 점, 이런 건 상당히 평가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과거 10년동안 중단된 것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재점화, '점프 스타트' 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또 하나 이번 회담은 과거 비핵화 협상과 달리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상 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라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한 것도 특징이라고 본다"며 "과거의 비핵화 협상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했다는 점에서 과거 협상과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에 서명,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미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선순환적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꼽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것은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진전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 두 개의 바퀴가 계속 선순환적으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세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계기에 두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더니 처음부터 잘 맞았다', 소위 케미스트리(chemistry)가 있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매우 능력 있고 능숙한 협상가다'는 평가를 했다"며 "김 위원장은 서명식 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끝으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해 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status)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론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중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을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줌으로써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한사회를 개방해 나가는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