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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도 공론화…"자율성·독립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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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에 장기적 청사진 필요…"민간단체 협의·협력 재정비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기본조건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맞는 남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조직개편과 교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정 한국문화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창현 소장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중앙)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통일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본격 논의하고 수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연합'의 문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정 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문화교류에 앞장섰지만 민간교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민간교류는 넓어지고 좁아지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민간교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한 평양예술단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 윤상 예술 감독의 말대로 '어떻게 이 가수를 한자리에 모았나' 싶었다. 민간에선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교류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을 틀 것인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전 인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협의와 협력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통일부, 정부·지방기관 등에 남북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안을 받은 부처들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정 소장은 "북미회담부터 남북 고위급·장성급 회담, 정부와 회담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를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생긴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먼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한다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위원장은 정부관료의 퇴직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때 사회문화교류분야 담당에 민간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민간이 반도 안 들어간다면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민간의 제안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역시 "사회문화적 토대 아래서 사회문화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교류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었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 교수는 "당시 정부의 지원 아래 서독의 주, 동독의 주가 예술단 교류를 체결됐다. 도시 주체가 돼 문화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또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정영철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는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문화 공동의 상징, 국제적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 공연, 보여주기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교수는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학 교류사업과 북한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화부 과장이 말렸다. '적의 언어를 왜 연구하느냐' '북한에는 문학이 없다. 다 정치선전을 위한 글들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하다면서 '통일'의 의미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동정모드'가 더 강하다. 취업이 안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통일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놀이로, 게임으로 남북교류의 콘셉트를 갖지 않는다면 남북교류나 정상회담에 발끈할 거다. 통일의 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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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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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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