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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도 공론화…"자율성·독립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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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에 장기적 청사진 필요…"민간단체 협의·협력 재정비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기본조건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맞는 남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조직개편과 교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정 한국문화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창현 소장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중앙)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통일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본격 논의하고 수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연합'의 문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정 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문화교류에 앞장섰지만 민간교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민간교류는 넓어지고 좁아지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민간교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한 평양예술단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 윤상 예술 감독의 말대로 '어떻게 이 가수를 한자리에 모았나' 싶었다. 민간에선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교류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을 틀 것인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전 인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협의와 협력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통일부, 정부·지방기관 등에 남북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안을 받은 부처들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정 소장은 "북미회담부터 남북 고위급·장성급 회담, 정부와 회담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를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생긴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먼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한다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위원장은 정부관료의 퇴직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때 사회문화교류분야 담당에 민간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민간이 반도 안 들어간다면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민간의 제안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역시 "사회문화적 토대 아래서 사회문화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교류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었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 교수는 "당시 정부의 지원 아래 서독의 주, 동독의 주가 예술단 교류를 체결됐다. 도시 주체가 돼 문화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또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정영철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는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문화 공동의 상징, 국제적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 공연, 보여주기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교수는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학 교류사업과 북한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화부 과장이 말렸다. '적의 언어를 왜 연구하느냐' '북한에는 문학이 없다. 다 정치선전을 위한 글들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하다면서 '통일'의 의미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동정모드'가 더 강하다. 취업이 안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통일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놀이로, 게임으로 남북교류의 콘셉트를 갖지 않는다면 남북교류나 정상회담에 발끈할 거다. 통일의 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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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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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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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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