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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바이엘-몬산토 인수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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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Bayer AG)이 미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反)독점 승인을 받아 몬산토(Monsanto Co.) 인수 합병에 있어 큰 문턱 하나를 넘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카르카스에 있는 바이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몬산토는 미국의 다국적 농업생물공학 기업이며 바이엘은 이 회사를 660억달러에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미 법무부(DOJ)는 성명을 통해 바이엘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농기업부문을 90억달러에 매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의 농업부문 자산은 독일의 종합 화학회사 바스프(BASF SE)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구조화된 합병이 소비자와 농민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판단했다. 바이엘에 있어 몬산토 인수 합병은 생명 과학 분야와 더불어 농업 부문도 갖춘 회사로 성장하는 기업 혁신의 마지막 단계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이엘을 포함한 세 개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의 농업을 지배하게 되는데 농민들은 가격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불공정한 거래를 우려해왔다.

미 전국농민연대는 29일 DOJ가 식품과 농업 분야에서 합병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인허하고 있다"며 "이는 농부들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회사 레버쿠젠의 성명에 따르면 바이엘은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바스프를 바이엘의 자산 구매자로 승인하면서 바이엘은 내달 14일까지 몬산토 인수 합병이 성사될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반독점 규제처는 바이엘의 자산 매각이 없었다면 이번 합병으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설명했다. 바이엘과 몬산토, 두 회사 모두 종자와 화학 제품을 농부들에게 판매하는데 둘의 조합은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혀 결국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거라는 해석이다.

또한, 바이엘의 종자 처리법을 몬산토 종자와 결합시키면 경쟁사의 종자 회사들이 종자 처리로 지불하는 비용만큼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J는 "바스프가 바이엘의 매각 자산과 기존의 농작물 보호 제품 포트폴리오를 결합하면 광범위한 제품이 바이엘의 입장이 되어 다른 통합 농업 기술 회사들의 효과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DOJ의 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반독점 승인에 회의적이다. 영국의 환경 보호 단체인 지구의 벗(FOE)은 합병이 농부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유독한 거대 합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FOE는 "DOJ의 약한 투자 요구 조건은 바이엘과 몬산토가 점점 더 많은 우리의 식량 체계를 통제하는 것을 막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합병은 가족 단위의 농부들의 협상 능력을 손상시키고, 농부들이 다양한 종자 품종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종자 가격 상승을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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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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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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