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구축 방안'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상생결제 확대에 대한 대기업의 거부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좋아한다. 대기업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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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상생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확대하는데 있다. 중기부는 2018년 2월 기준 331개(대·중견기업 포함)인 상생결제 협력기업수를 향후 5년간 300개 가량 추가한다는 목표다.
또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 부터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예치계좌(상생협력재단)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1차 거래기업에 넘겨준 후 1차 거래기업이 그중 일부를 2·3차 거래기업에 현금이나 어음·채권 등으로 지급했지만, 상생결제 시스템 상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아닌 예치계좌에서 2·3차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의 최대 장점은 2·3차 거래기업들이 구매기업·1차 거래기업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기존 거래에서는 1차 거래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을 시 2·3차 이하 거래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상생결제가 활성화되면 1차 거래기업이 부도가 나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되면 1차 거래기업에 및 2·3차 거래기업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대기업이 발생한 상생결제를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재 상당수 대기업들이 상생결제를 도입해 벤더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기업들 사이에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보다 상생결제시스템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확대는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에게는 동반성장 지수 가점 확대, 세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대기업 혁신자원 개방·공유시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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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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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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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