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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인하', 국내 제약업계 파장 "아메리칸드림 혹은 제국의침공"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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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장려”…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방긋
비싼 미국 약값, 다른 국가 탓…무역국 가격 인상 압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전문의약품 가격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국내 제약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오던 ‘미국 약가인하’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미국 환자 우선(American Patients First)’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의약품 가격 인하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경쟁 강화(Improve Competition) ▲더 나은 협상 전략 마련(Better Negotiation) ▲표시 가격 인하(Lowering List Prices) ▲본인부담금 완화(Lowering Out-of-Pocket Costs) 등 4가지로 요약된다.

◆ 국산 바이오시밀러, '아메리칸 드림'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에 희소식은 ‘경쟁강화’다. ‘경쟁강화’는 허가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경쟁을 장려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되는 의약품 특허 보호를 두텁게 하여, 질 좋은 신약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들은 신약을 모방해 동일한 효능을 내는 ‘제네릭’ 의약품을 쏟아내며, 약값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다.

이에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허기간 연장에 사활을 건다. 특히 제네릭을 개발 중인 제약사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제기해, 판매시점을 질질 끌고 있다.

일례로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자회사 얀센은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막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은 ‘레미케이드’다. 얀센은 2015년부터 셀트리온을 상대로 세포배양 배지 특허 소송, 물질특허 소송 등 법정 공방을 벌이며 출시를 방해했다.

결국 셀트리온은 소송을 뚫고 2016년 4분기부터 램시마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내 램시마 유통을 맡고 있는 거대 제약사 ‘화이자’ 없이 셀트리온 단독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면, 램시마의 출시는 지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독점 행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기를 펴지 못했던 한국 제약사의 근심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산 바이오시밀러 중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가 미국 FDA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후발주자로 나선 종근당(CKD-11101)과 LG화학(유셉트)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미국 제약사의 공습… 신약 약값 향방 ‘촉각’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비싼 의약품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해외 국가와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은 점은 국내 시장을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약기업의 제품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갈취하고 있다”며 “대신 미국의 높은 약값이 전 세계에 이익을 주는 신약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공짜로 얻어먹기는 없으며, 무역 대상국의 불공정 문제를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다른 국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무역 상대국에 자국 기업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촉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가격은 제약사가 결정하지 못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돼 62%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항목이다 보니 가격 책정을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정부는 매년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다. 실례로 앞서 올 초 복지부는 ▲CJ헬스케어 120개 ▲한올바이오파마 75개 ▲일양약품 46개 ▲파마킹 34개 ▲일동제약 27개 ▲한국PMG제약 14개 ▲한미약품 9개 ▲영진약품 7개 ▲아주약품 4개 ▲CMG제약 3개 ▲이니스트바이오 1개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사 340개 품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내 약값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급기야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재협상 중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지난 3월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가격 책정의 제도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 신약 대부분은 대체 의약품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환자 우선’ 정책과 한미 FTA까지 더해져 혁신 신약 약가 인상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환자가 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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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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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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