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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휴전선 넘었으나 소백산맥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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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논란 등 영호남, 보수·진보 갈등 여전…'국민통합' 요원
남북정상회담 계기 지지율 전국적 상승…통합 '청신호' 될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휴전선을 넘나든 외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전주보다 11.8%p 증가, 63.4%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4주차 조사에서 TK지역 지지율이 일주일 전 52.2%에서 51.6%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TK에서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0%p 뛴 70%를 나타냈다.

TK 등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5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77.4%로 전주 대비 7.4%p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3%를 기록,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 호평 속에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3주 연속 상승, 일주일 만에 70%대 후반으로 뛰어 올랐다"며 "취임 직후인 작년 5·6월 지지율 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자료=리얼미터>

상황이 이에 이르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도 있지 않겠나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나들었듯이 보수와 진보, 영호남을 가르는 소백산맥도 넘나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지율 상승만으로는 국민통합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다. 아직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단기적인 위기는 극복한 게 확실한데 이것이 장기적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통합의 정치에서 우선 초점은 국회 여야 간 통합의 정치였다. 그런데 그건 보다시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초유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등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서 대북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이전 박근혜정부와는 대비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애초에 내걸었던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역인 TK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참사 논란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싸워왔다. 최근에는 김기신 전 금융감독원장 자질 논란에 이어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됐고, 5월 임시국회도 무산 직전까지 왔다.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로 공약했던 개헌은 물 건너 갔고, 추경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일단 문재인정부가 내건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 목표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은 분명하다.

김 원장은 "영호남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은 호남이지만 영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안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와의 협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외치가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치는 완전 빵점 수준이다"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다 국회를 무시했는데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리얼미터 5월 1주차 여론조사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1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701명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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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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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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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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