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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휴전선 넘었으나 소백산맥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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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논란 등 영호남, 보수·진보 갈등 여전…'국민통합' 요원
남북정상회담 계기 지지율 전국적 상승…통합 '청신호' 될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 휴전선을 넘나든 외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5월 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전주보다 11.8%p 증가, 63.4%를 기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4주차 조사에서 TK지역 지지율이 일주일 전 52.2%에서 51.6%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TK에서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0%p 뛴 70%를 나타냈다.

TK 등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5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77.4%로 전주 대비 7.4%p 올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3%를 기록,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에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 호평 속에 지지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3주 연속 상승, 일주일 만에 70%대 후반으로 뛰어 올랐다"며 "취임 직후인 작년 5·6월 지지율 이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사실상 취임 후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자료=리얼미터>

상황이 이에 이르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도 있지 않겠나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나들었듯이 보수와 진보, 영호남을 가르는 소백산맥도 넘나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지율 상승만으로는 국민통합을 논하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다. 아직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단기적인 위기는 극복한 게 확실한데 이것이 장기적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협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통합의 정치에서 우선 초점은 국회 여야 간 통합의 정치였다. 그런데 그건 보다시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초유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등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서 대북 문제가 잘 풀리고 있고, 이전 박근혜정부와는 대비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애초에 내걸었던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지역인 TK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국회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참사 논란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계속 싸워왔다. 최근에는 김기신 전 금융감독원장 자질 논란에 이어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가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가 무산됐고, 5월 임시국회도 무산 직전까지 왔다. 이로 인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기로 공약했던 개헌은 물 건너 갔고, 추경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일단 문재인정부가 내건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 목표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은 분명하다.

김 원장은 "영호남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은 호남이지만 영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안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적폐의,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와의 협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외치가 아직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치는 완전 빵점 수준이다"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다 국회를 무시했는데 (문재인정부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리얼미터 5월 1주차 여론조사는 지난 4월 30일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1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701명에 대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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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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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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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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