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지 46매' 장광설 쏟아낸 홍준표 "위장평화 거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5:40

30일 여의도 당사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민족 자주의 원칙, 남북 주사파의 시각 드러낸 것"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층 대신 보수층 결집에 주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근 홍 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이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는 '남북정상회담=위장평화쇼'라는 기존 공식을 고집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그는 이날 원고지 46매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남북정상회담의 한계, ‘핵 없는 한반도’의 허구성,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북의 태도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을 두고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상수 기자>

◆ "북핵 폐기, 한 걸음도 진전 못 해"

홍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단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하였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대남도발행위에 대해 일체의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세 차례나 연평해전을 일으킨 바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 도발 등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줄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 "우리 민족끼리?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홍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리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인권 탄압의 장본인과 함께 호화로운 만찬을 나누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 뒤에는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입니다."라며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와 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남북이 합작으로 벌이고 있는 위장 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비난 여론 고조에도…홍 대표의 마이웨이

이번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최근 홍 대표와 한국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간 극적 화해모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홍 대표의 독자 행보를 두고 과도한 딴죽이란 평가도 상당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홍 대표는 평화의 적이다”라며 “그의 정계 퇴출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도 아니고 판문점선언을 비판할 때도 아니다."라며 홍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특히 홍 대표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여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 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홍 대표를 국민 명예훼손으로 의법처리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고집스러울만치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왜일까.

정치권에선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적자 경쟁을 앞둔 상황에서 어중간한 태도로는 지지층의 결집을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홍 대표가 판단했다는 평가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한국당 지도부 재편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집권을 노리는 홍 대표로선 보수층 달래기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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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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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