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8

정상회담 준비 막바지..軍, 2년 3개월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야3당 "특검법 발의"vs 민주당 "드루킹 특검 불가" 강경론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은 2년 3개월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도 회담 당사국인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힘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 일각에선 이미 사용 불능인 실험장을 형식적으로 폐쇄 조치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회담의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왜 잔칫상에 재를 뿌리냐는 대응입니다. 북한 정권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 조심해서 나쁠게 없겠지요. 통일부도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3당이 결국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모양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드루킹 사건'을 '게이트'에 이어 '커넥션'으로 장식했는데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경수 의원 등 여권에서 목소리 좀 낼만한 인사들이 연루되는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 야권에선 생기가 도는 모양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6.13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인데요. 김경수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데, 여권의 한숨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 공방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6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개헌도 무산됐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공방은 가열되고, 남북정상회담은 내부 분란 속에서 국내 행사라기보다 국제적 행사로 치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내외신 기자단 규모는 역대 최대로, 2833명입니다.

야 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남북회담 앞두고 한·미 차관보 회동…"양국 협력 강화"(종합)/뉴스1
북미정상회담 미국 측 실무자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23일 윤순구 차관보와 회동하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ANDA 칼럼] 올해 34세 김정은의 40년 짜리 통치 시계

-통일부 "北핵실험장 지금도 사용 가능…폐쇄 자발적 결정 평가"/연합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며 "그런 핵실험장 폐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靑 "특검, 당 판단 수용…국민투표법 끝까지 지켜볼 것"(종합)/뉴스1
청와대가 23일 일명 '드루킹 특검(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南北정상회담 D-4>경호·의전·보도 막판조율…'핫라인 통화' 날짜 정하나/문화
남북은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핫라인 통화 날짜 등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 "드루킹 특검 불가" 강경론 여전…'국회파행' 해법 고심/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필명) 댓글 조작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50분 만에 뚝딱..야 3당, 드루킹 특검법 일사천리

-<드루킹 커넥션>"드루킹, 김경수 지역조직 구축 시도"/문화
자유한국당은 23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비밀대화방을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오프라인 조직 구축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정치이슈] '댓글조작 실태' 공개한 바른미래당..."네이버·다음, 댓글서비스 손 떼라"

-6월 개헌 사실상 무산…여야 국회정상화·특검법안 충돌/연합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정치이슈] 개헌 좌우할 국민투표법 개정, 쟁점은 무엇?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완구 "6·13 재보선 불출마…지방선거 승리에 힘 싣겠다"/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6·13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천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 정상회담 띄우기…추미애 "이르면 오늘 첫 핫라인 통화"/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둔 23일, 이번 주를 '평화 주간'으로 정하고 당력을 남북정상회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석간 리뷰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지브라 52주 신고가 ② AI 기반 솔루션으로 중장기 성장 전략

지브라 52주 신고가 ① 메모리 품귀 속 사상 최고 분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