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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8

정상회담 준비 막바지..軍, 2년 3개월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야3당 "특검법 발의"vs 민주당 "드루킹 특검 불가" 강경론 유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은 2년 3개월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도 회담 당사국인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힘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 일각에선 이미 사용 불능인 실험장을 형식적으로 폐쇄 조치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회담의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왜 잔칫상에 재를 뿌리냐는 대응입니다. 북한 정권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 조심해서 나쁠게 없겠지요. 통일부도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3당이 결국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모양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드루킹 사건'을 '게이트'에 이어 '커넥션'으로 장식했는데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경수 의원 등 여권에서 목소리 좀 낼만한 인사들이 연루되는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 야권에선 생기가 도는 모양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6.13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태세인데요. 김경수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데, 여권의 한숨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특검 공방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6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개헌도 무산됐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공방은 가열되고, 남북정상회담은 내부 분란 속에서 국내 행사라기보다 국제적 행사로 치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내외신 기자단 규모는 역대 최대로, 2833명입니다.  

야 3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남북회담 앞두고 한·미 차관보 회동…"양국 협력 강화"(종합)/뉴스1
북미정상회담 미국 측 실무자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23일 윤순구 차관보와 회동하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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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핵실험장 지금도 사용 가능…폐쇄 자발적 결정 평가"/연합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다"며 "그런 핵실험장 폐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靑 "특검, 당 판단 수용…국민투표법 끝까지 지켜볼 것"(종합)/뉴스1
청와대가 23일 일명 '드루킹 특검(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南北정상회담 D-4>경호·의전·보도 막판조율…'핫라인 통화' 날짜 정하나/문화
남북은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핫라인 통화 날짜 등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 "드루킹 특검 불가" 강경론 여전…'국회파행' 해법 고심/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드루킹'(필명) 댓글 조작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50분 만에 뚝딱..야 3당, 드루킹 특검법 일사천리

-<드루킹 커넥션>"드루킹, 김경수 지역조직 구축 시도"/문화
자유한국당은 23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비밀대화방을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오프라인 조직 구축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정치이슈] '댓글조작 실태' 공개한 바른미래당..."네이버·다음, 댓글서비스 손 떼라"

-6월 개헌 사실상 무산…여야 국회정상화·특검법안 충돌/연합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정치이슈] 개헌 좌우할 국민투표법 개정, 쟁점은 무엇?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완구 "6·13 재보선 불출마…지방선거 승리에 힘 싣겠다"/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6·13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천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 정상회담 띄우기…추미애 "이르면 오늘 첫 핫라인 통화"/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둔 23일, 이번 주를 '평화 주간'으로 정하고 당력을 남북정상회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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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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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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