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싸울 겁니다"…실명 공개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5:08

[서울=뉴스핌] 김은빈기자 = 일본에서 구 우생보호법(1948~96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주인공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 거주 중인 고지마 기쿠오(小島喜久夫)씨. 그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유로 19세에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

구 우생보호법은 유전성질환이나 유전성이 아닌 정신질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불임수술 실시를 인정했다. 단 의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회의 결정을 거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고지마씨는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며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리긴 했었지만 유전성의 병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예정이다. 우생보호법으로 소송을 걸었거나 걸 예정인 사람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건 그가 처음이다.

고지마씨는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걸 계기로,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최소 1만6475명이다. 그 중 홋카이도는 25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던 일본의 70대 남성. 본 기사의 고지마씨와는 다른 인물.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57년간 말 못한 고통 "국가는 틀렸다"

고지마씨는 57년간 그 누구에게도 수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홋카이도 이시카리(石狩)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다.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싸움을 반복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0대 후반이던 어느 여름날, 집에 돌아왔는데 자택에서 경찰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진 그는 삿포로 시내의 한 정신과병원으로 연행됐다. 그는 쇠창살이 달린 독방에 들어갔다. 간호사는 "당신이 나쁜 짓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강제 입원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간호사가 찾아와 "우생수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곤란하다"며 고환에 마취주사를 놓고 수술을 진행했다. 3일간 엄청난 고통이 고지마씨를 덮쳤다.

고지마씨는 이후 택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다.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아내는 "어째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하고 얘기했지만, 고지마씨는 "내가 전에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서 거짓말을 했다.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 동시에 괴로웠다. 고지마씨는 "'내게도 아이가 있다면..'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구 우생보호법 하에서 시행된 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생각하는 국회의원연맹 설립 총회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고지마씨는 그렇게 57년을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그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공개하게 된 계기는 올해 1월에 본 뉴스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던 미야기(宮城)현의 60대 여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지마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9살 여린아이까지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도 뉴스를 보며 "참 불쌍하네"라고 얘기했다. 고지마씨는 말을 해야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다. 그리고 힘겹게 "실은 나도 강제불임수술을 받았어"라고 털어놨다. 57년간 계속해서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아내는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말해준 거구나"라며 고지마씨의 아픔을 받아들였다.

고지마씨는 바로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강제불임수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고지마씨는 소송을 결심했다.

"저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해서 강제 수술을 했죠"

고지마씨가 수술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원은 "당시 근무했던 의사도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고지마씨는 소송을 위해 의사에게 수술흔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당시 고지마씨의 문병을 온 사람에게 증언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지마씨는 말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된다고 국가가 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둘 수도 있었지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 구 우생보호법이란

구 우생보호법은 장애인이나 유전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지난 1948년 제정됐다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96년 폐지됐다. 일본에선 최소 1만6475명의 장애인이 이 법에 의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 단체와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과 실태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엔 적법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해당 문제에 대해 전국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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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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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