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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윌리엄 페리·임동원·정동영·고유환 북핵 특별대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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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전문가들 "이번 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냉전해결 전환점 맞기를"

[뉴스핌=김준희·민지현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북핵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페리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특별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특별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특별대담에는 페리 전 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외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고유환) 윌리엄 페리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임동원 전 장관님과 특별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페리 장관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한미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장 협조가 잘됐던 시기에 임동원 전 장관님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페리프로세스'로 담아 실천해오셨다.

임동원) 20년 전 처음으로 윌리엄 페리 장관님을 만났다.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받아 서울에 오셨는데 저는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서 임무를 받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안보위기가 닥쳐왔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 초기단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8월 말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며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에서는 여소야대 의회였는데 야당인 공화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4년 전에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추진했던 당시 국방장관인 페리 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닌가, 전쟁의 위협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큰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결 방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었다. 제가 기획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페리를 만나서 설득하고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냥 핵문제 해결한다, 단편적으로 이런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끝내기 위한 근본적, 포괄적 조건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며 해결해야지 그냥 해결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느끼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과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과거 미국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페리 장관이 이걸 당근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만나고 일본에서 만나면서 페리 장관이 북한을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했다.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을 미국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가짜 정보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며 분위기가 달라지며 이룩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배경에 이런 미국과 한국의 노력이 있었고 남북이 정상화돼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가능했다. 미국과 북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미국과 북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도 평양을 방문해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를 '페리프로세스'라고도 한다.

이것이 그대로 갔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돼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상당히 아쉽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아깝게 됐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난 자리에 제가 배석했는데,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아쉽게 됐다고 했다.

부시 정권의 독트린은 '북한은 악마다. 악마와는 거래할 수 없다. 북한은 제거 해야할 대상이다' 라는 내용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페리 장관 다시 만나니까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공로를 우리 국민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유환) 임 장관께서 페리프로세스 만들기까지의 두 분 사이의 노력 말씀하셨다. 지금 20대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동영 전 장관님 나와 계신데,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 만드실 때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맡으시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한 말씀 해달라.

정동영)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장관께서는 최근 25년간 북한 역사의 최고의 증인이시고 최고의 해법 설계자다. 페리 장관님과 임동원 장관 두 분이 꿈꿔 온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페리보고서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북한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페리 장관께서 알려주시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리 장관께 질문해 주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동영) 또 (발표에서) '닉슨효과' 언급하셨는데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는 키신저 박사라는 설계자가 있었다. 지금 트럼프 옆에는 존 볼튼 보좌관이 있다. 볼튼은 "지난 북미 대화가 남긴 것은 다섯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진전, 수많은 협정 파괴"라며 "북한 비핵화는 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대화는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볼튼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 안보 보좌관으로서 역할과 트럼프 대통령 역할 사이 조화 관계에 대한 페리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 (저는) 존 볼튼 임명된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닉슨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닉슨 효과 성공 이유 중 하나는 합의를 의회에서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닉슨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정말 현명한 어드바이저인 키신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몇몇 보좌관이 옆에 있는 데 그 중 한명이 존 볼튼이다. 그 보좌관이 어떤 보좌를 해줄지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국무장관이 있다. 그 분도 북한과 협상에 깊게 관여하실 분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있다. 그는 훨씬 더 긍정적인 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다.

결국 대통령은 강경파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겠지만 중립적인 보좌관도 있다. 혼합된 조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나 더 언급하겠다. 트럼프는 주변 보좌관의 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혼자 결정할 것이다.

고유환) 페리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참모들 의견이라기보다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다.

지금 수 차례 합의가 깨진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모두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은 시간은 페리프로세스 교훈을 새로운 남북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들어보겠다.

페리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 포괄적 접근을 하되 단계별로 이행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조치를 하고 2단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중단, 3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지난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이다. 미국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완성 단계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해 보인다.

페리 장관께서 4가지 교훈 말씀하셨다. 압축적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 지도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정권과 경제적 보상을 거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요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동결된 보상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고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것은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짧은 시간에 담판을 짓기 위해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해소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핵화의 전제로 특사단에 김정은이 밝혔다.

임동원) 페리 장관께서 조금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2016년 봄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다. ‘트럼프의 세계관’ 이렇게 돼 있던 거 같은데 그 기사를 읽고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트럼프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다. 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겠는가 의심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트럼프의 당선이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은 1980년대, 90년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큰 일이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방방곡곡 개입하고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전쟁에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이 관대해지게 됐다. 집어치우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분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통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냉전 체제 끝내고 분단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했더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 국회에 가서 이걸 발표했더니 별로 환영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해결 잘 하도록 기회를 갖고 있다.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잘하리라 본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왜 핵개발을 하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팩트 판단을 잘해야 한다.

북한은 미친 놈이다. 이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제가 30년간 남북관계에 종사하며 김일성, 김정일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런 인상을 받았다. 김정일은 아주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정권교체 할 때마다 다 뒤집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두려운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상화다. 미국에게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적대시 하고 핵으로 위협한다. 우리도 핵개발, 핵무장, 핵무기를 확보해서 생존하고 전쟁을 억제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가 오면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이 숨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김정은도 조건부로 비핵화를 할 의지를 밝히고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클린턴 8년 동안에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전까지 갔는데 참 좋았다. 그런데 부시 이후 2003년 1월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핵 실험 여섯 번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고 이러고 나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됐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해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적대세력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핵무기 불사용의 원칙,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넷째, 이제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하는 연구 개발 시험 단계를 일단락 짓고 본격적으로 핵 무기를 생산,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다.

신년사를 참고해 봐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억제력을 확보했으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니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남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논리이다.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의 간절한 필요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종석 박사께서 마지막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역시 정치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쉬운데 트럼프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중요한 포괄적 일괄 타결안에 합의를 보고, 그리고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에 들어갔다. 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게 약 2년 기간 동안에 저는 비핵화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은 페리 장관께서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문제다. 검증을 아무리해도 믿을 수 없으면 그만이다. 2년간의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간단치 않을 거다. 북한이 이를 그대로 선두로 나설 리는 없고 그 대신에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 미국은 행정절차가 많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조치를 그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조치에 합의하고 진척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다만 걱정이 된다. 트럼프가 지금 페리 장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든다.

고영환) 페리 장관께 한 가지 질문 제가 드리겠다.

제일 우려하는 점은 안보불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다. 북한이 2016년 7월 6일 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설명한 적이 있다. 대부분 핵과 관련된 내용이고 끝에 주한미군 철수 선포라는 내용이 있다.

핵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 전략자산 배치 않고 마지막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지,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면 좋을 것이다.

한미 군사의 성격이 바뀌면 미국이 여기 있어도 좋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혹시 이것이 미국에 전달된 메시지는 아닐지.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요 부분이 미묘한 문제인거 같고, 임 장관님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북한에서 주한미군 관련해 주둔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임동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밝힌 게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는다.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미군이 여기에 와서 평화유지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하자고 북한이 주장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미 이 문제는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국무차관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적대적인 군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의할 리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그 지위와 역할을 바꿔서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동의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왜 언론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진짜 정책하고 선전 정책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까지 말을 했다. 아마 이 입장은 변함없으리라 본다. 이 입장이 미국에 이번에 전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고유환) 북한 입장은 직접 현지에서 대화하신 임 장관님이 얘기해 주셨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주둔할 수 있는지 예측은 페리 장관님이 해주시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아울러 주시라.

윌리엄 페리)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 그는 북한에 침공을 받을 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다. 북한의 침공 위험이 사라진다면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언제쯤 철수할까. 어떻게 철수가 될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추후에 한국과 미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아마 쉬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끝으로 5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해 달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윌리엄 페리) 모르겠다.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리려면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북미정상회담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유환) 정동영 장관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

정동영) 페리프로세스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고, 그 외 고위급 회담 통해 구체적 이행 일정표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종석 장관이 강연에서 발표하셨다. 페리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뉴페리 프로세스로 불러도 괜찮은지 말씀해 달라.

덧붙여 이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1989년 12월 지중해에 몰타 섬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라고 본다. 시니어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미소 정담회담을 통해 동서 냉전을 끝냈는데 이번 4월 남북 5월 북미에서 한반도 70년 냉전 세월이 유턴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몰타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 선언이 동서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협력의 새 질서로 전환점이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 두 개 정상회담 패키지가 몰타처럼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페리 장관님 말씀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질문도 상당히 많다. 저는 하나만 답변드리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페리 프로세스를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문 프로세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감사하다.

고유환) 감사하다. 문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다. 저도 며칠 전 ‘정책프리핑(4월 9일)’에 <문재인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긴 썼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처럼 경로 의존적인 상황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이 협상을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진행 방식도 정보기관들을 동원해 최고지도자들이 이끄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 협상은 성공해야 한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각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도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3자, 4자, 6자 회담을 거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를 구축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까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번에 모시기 힘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모였다. 예정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장관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 회의를 마무리하겠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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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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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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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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