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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과 붙는 미국, 잃는 것 많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2:49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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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자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진단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인들이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우선 당장 타격을 입는 것은 평범한 미국 가계다.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4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의류와 신발 등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점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제품에는 소비재인 에피네피린과 백신, 식기세척기, 소화기, 제설기, 직기, 비디오 프로젝터, 텔레비전, 오토바이도 포함됐다.

미국소매협회의 매슈 셰이 회장은 “소비 전자제품과 가전이 타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정 기계류에 대한 관세는 미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130개 수출품목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시러큐스대의 메리 러블리 경제학 교수는 “이것은 첫 번째 발포일 뿐”이라면서 중국의 대응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말 쇼핑에 나서는 미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자·가전제품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의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야 한다.

수입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뱁슨 컬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유통업체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하면 그들은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세제개혁의 하나로 비슷한 정책을 검토했을 때 미국소매협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평범한 미국 가정이 정책 실행 첫해에 17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데이비드 프렌치 미국소매협회 수석 부회장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미국 내 대두값 싸지지만…

반면 중국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두와 견과류의 경우 미국에서 값이 싸질 수 있다. 관세로 가격이 올라 중국인들의 수요가 줄면 이 같은 식품의 재고가 늘면서 미국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 하락은 미국 농가에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견과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미리 공급 조절이 어려워 견과류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달리 미국 경제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이미 5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잃을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미국 경제도 잃을 게 있다고 지적한다.

러블리 교수는 “계산대에서 우리 중 일부에게 다소 좋은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기저기에서 와인이나 견과류를 사는데 몇 푼을 아끼는 것이 경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한 좋은 보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자임을 감안하면 미 중서부지역의 농가도 이번 무역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대두 선물은 중국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2016년 7월 이후 최대 폭인 5.3% 급락하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자동차회사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Boeing), 인슐린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사 역시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소비산업무역 행동 연합(CIT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초 조지 W 부시 정부가 철강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자 약 2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당시 미국 철강산업은 19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피터슨연구소는 이 중 3000개에서 1만 개 일자리만이 관세로 구제됐다고 평가했다. 존스 교수는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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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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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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