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파네타 美 전 국방부 장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연기해야"-CNBC 기고문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08:39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08:39

[뉴스핌=최원진 기자] 리온 파네타 미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부 위원장과 협상테이블에 앉기 전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리온 파네타 미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기고문에서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이달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기반을 닦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행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회담"이라며 트럼프는 김정은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동결시키고 향후 핵무기 연료 생산은 물론, 핵무기 발사를 저지해야 하며 정권 감시 과정을 구축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일 북한이 검증 과정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체계 축소화, 경제적 지원,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 협정 등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불과 몇주 안에 검토되고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기재했다.

파네타는 트럼프의 부족한 외교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면서 동맥국들과 포괄적이고 잘 짜인 전략 없이는 성공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강인한 성향과 직감에 의지한 트럼프의 의사결정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재앙을 부르는 방안(recipe for disaster)"일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네타 전 장관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본격 협상에 앞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이어야 하며 김정은으로부터 2차 회담의 동의를 얻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비핵화를 두고 양국 정상들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파네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지한 준비, 세심한 계획과 동맹국들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트윗만으로는 안돼!"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