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이슈메이커 인터뷰] 재정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37

기획예산처·기재부에서만 31년 공직생활…"나는 정책 전문가"
"경험과 역량 감안, 지자체장보다는 국회 활동이 더 맞을 것"
유력한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로 부상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 '지지'..원희룡 나경원 조국 등

[뉴스핌=이지현 기자] 인터뷰를 막 시작하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의 얼굴은 다소 긴장돼 보였다. 그간 수많은 언론 인터뷰는 물론 생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30년 넘게 공무원 신분으로 나랏일을 하다 이제 막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정치신인이다.

82학번인 그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했다. 이후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만 30여년간 근무해왔다.

지난 2014~2015년에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31년 동안 국가 재정 정책을 담당해온 그는 ‘예산통, 재정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31년간 국가 재정 다룬 '예산통', '재정전문가' 

“공직생활 중 20년을 재정전문가로 지냈습니다. 예산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재정전문가보다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안은 모든 국가 정책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국가 전체 정책을 전문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직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한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결국은 정책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입법부, 국회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국회에서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변 지인들이 워낙 정치계에 많다보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송 전 차관과 동기다. 김천시 당협위원장 전임자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철우 의원님은 제가 오래 전부터 고향선배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치계에서는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지만, 정치인의 필수 역량인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송 전 차관은 달인급이다. 그가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으로 있는 동안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제 첵무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12월 31일에 가서야 통과되는데,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면서 논의하고 설득했죠. 그때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정부 중도안을 만들어내 합의점을 찾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지자체장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처음에는 지방선거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국회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정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역량이나 경험으로 볼때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재정 과잉"

한국당 입장에서도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당에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을 두고 ‘아마추어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내부에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아 주목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송 전 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정 과잉’이라고 평가했다.

“크레스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면 1만원 줄게’라고 약속하면 그 다음 해에는 2만원, 3만원으로 금액이 늘어야 합니다. 어떤 상과 벌로써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려면 보상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년에 2000만원, 1억원을 지원해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재정 파탄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약간 '재정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송 전 차관의 현재 당무는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이다. 다만 그는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김천시 국회의원 자리는 재보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제가 김천시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에 훌륭한 분을 발굴해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다만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당장 3~4년만 잘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길게 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의식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동의를 얻어야겠죠. 또 야당 정치인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강하게 비판하는 '워치독'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