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일반검사 등 609명 인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3차장제에서 4차장제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신임 4차장에 이두봉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을 임명하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된 4차장 산하에는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새로 배치됐다. 또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 1,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돼 4차장 산하에 배치됐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산하의 형사 8부를 형사 9부로 확대, 민생범죄 수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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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검은 공정거래팀을 설치해 공정위의 다액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지휘를 강화한다. 또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여성·아동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고양·부천·원주검찰청에는 형사부 1개를 증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분리해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조세범죄 사건의 수사 및 검찰 처분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형사·수사지휘·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한 형사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