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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이시종 충북도지사 “공격적 투자유치로 전국 최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충북도지사 인터뷰
“청주 한류드라마 테마파크,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육성”
“전국 대비 충북경제 2015년 3.44%, 2020년 4.0% 달성”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 205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률 72%,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새로운 관광시설을 육성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육성하고 대 중국 관광산업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2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제천 대형화재,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민생정책, 관광활성화 대책, SOC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투자 유치 지난 연말 40조원 초과...4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 전국 최고

-지난 연말 제천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지사께서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들었다.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께 한 마디.

▲ 지난 연말 충북 관내에서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최선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부상자, 유가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6기 도지사 재임 마지막 해이다. 지난해 충북 도정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4%까지 높이겠다는 민선6기 공약과 주요 정책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나.

▲ 충북 인구가 지난해 163만명을 넘었다. 경제도 아주 좋았다. 2016년에 충북 경제 성장률이 5.8%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국 경제성장률이 2.8% 였다. 2016년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이 3.54%까지 올랐다. 2020년까지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4%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충북의 각종 경제 지표와 투자유치 실적도 아주 좋았다. 산업단지 분양면적과 제조업체수 증가율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 증가율도 1등이다. 충북 경제지표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선 6기 투자실적은 이미 지난 연말 40조원을 넘겼다. 2009년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이 3.02%에 불과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2015년에 3.44%, 2016년에 3.54%까지 갔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17년 3.65%, 올해 3.77%, 내년 3.90% 2020년 4.0%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이행됐나.

▲총 5개 분야 237개 공약중 대부분을 정상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완료·이행·정상은 232건으로 97.9%, 부진은 5건 2.1%이다. 9조 42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투자계획 8조 8942억원 대비 106%다. 공약이행 예산계획 대비 확보율이 전국 5번째로 높게 평가된다.

지난해 직무 수행평가 5위(‘잘하고 있다’는 응답률 59%)를 기록했다. 도민들이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할 계획이다.

5대 분야 주요사업으로 평생복지 (53개 사업 중 52개 완료‧이행․정상추진), 창조경제 (48개 사업 중 48개 완료‧이행․정상추진), 균형발전 (49개 사업 중 48개 완료‧이행․정상추진), 감동문화 (57개 사업 중 57개 완료‧이행․정상추진), 안전․소통 (30개 사업 중 27개 완료‧이행․정상추진)이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충북의 고용률, 실업률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충북의 고용상황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용률은 70.0%(2017년 11월)로 전국 평균 67.0%보다 3.0% 높은 전국 2위다. 실업률은 1.7%로 전국평균 3.2%보다 1.5% 낮은 전국 2위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 2천50억원 투자를 유치했고 고용률 72%, 40만개 일자리 창출로 행복도민을 실현했다. 지난해 일자리 9만9천300개를 창출해 목표 대비 110% 달성했으며 중소기업과 농촌 일손부족을 ‘생산적 일손봉사’로 해결했다.

2016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해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다. 당당한 충북여성을 위한 고용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했다. 취업지원센터 및 새일 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활기차고 품격높은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 안정적 노후소득 및 자립기반 조성과 9988 행복 나누미․지키미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생산적 일손봉사’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 일거양득...청년고용률 60% 달성할 것

-충북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중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왜 시작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획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연결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 봉사개념을 접목, 어려운 농가·기업을 내손으로 되살려보자는 뜻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2016년에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 봉사로 나누어 운영하고, 2017년부터 생산적 일손 봉사로 통합 운영 중이다. 생산적 공공근로는 6시간에 4만원의 임금, 생산적 일손봉사는 4시간에 2만원, 4시간 봉사에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2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용돈+건강+봉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4조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할 능력 있는 75세 이하의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자들 입소문과 방송․언론 호평이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4673개소애서 9만7295명이 참여해 목표를 104% 달성했고, 올해 12만명 이상 참여가 목표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 현장을 지역 유휴인력 일자리로 탈바꿈하고 한계기업·한계농장의 도산 예방 및 완화 기능, 기존 채용인력의 유지 효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인력난 없는 충북’ 실현이 목표다. ‘1사 1촌 운동’과 같이, 기업과 마을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해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하겠다. 국비 확보로 충북 농가․기업에 더 많은 혜택 부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인력난 걱정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기대한다.

- 이 지사는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 어떤 청년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청년고용률 60% 달성, 청년일자리 8천개 창출, 첨단기업 유치, 중견․중소기업간 청년임금격차 해소,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서울 제2충북학사 건립(336명), 혁신도시내 서전고 육성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12만9132명), 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 확대, 미래인재 육성, 초중고 85개교 태양광 설치 통한 찜통교실․냉동교실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미혼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기업과 도, 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시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장기근로와 결혼장려를 연계한 사업이다.

중견-중소기업 청년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은 도내 성장촉진지역(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소재한 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근로자 100명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에겐 청년인력확보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성장촉진 지역내 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임금격차해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은 충북출신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한 달간 고향 중소기업에서 취업전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대학생 100명, 50개 중소기업 참여)이다. 전국 최초로 고향기업 직무체험과 중소기업 청년인력을 지원한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황남준 논설실장에게 '충북경제 4% 상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 2022년 완공...대중국 수출 및 청주 공항 활성화 특별대책 마련

-지난해에는 한․중관계 경색으로 청주공항과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청주공항과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청주공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공항이용객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잘 나가던 공항이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 이용객 급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국제노선 다변화와 중국노선 재개로 새로운 비상을 모색하고 있다. 대만, 일본, 러시아 등 국제선 다변화는 큰 수확이다. 중국 의존도가 완화됐다. 대 중국 관계 회복으로 중단된 중국노선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청주공항 거점 모기지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고 주기장 확장 등 청주공항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관광시설을 육성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청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제천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보은 속리산 숲 체험 휴양마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충주 고구려수변 테마 마을, 단양 VR 체험촌, 괴산 수옥정 관광지 수변산책로 등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대 중국 관광산업 및 수출, 청주공항 활성화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7회째를 맞아 어려운 한중관계 속에서도 큰 성과 거뒀다. 참가자가 크게 증가(3만명 → 3.5만명)했고, 한‧중 관계개선의 교두보와 우호증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양국 교류분야 확대를 통해 한․중 페스티벌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이 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SOC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고, 새로운 SOC사업들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SOC사업 추진 현황과 새롭게 발굴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올해 전체 정부 SOC예산은 20% 감소했으나 충북은 오히려 5% 늘었다. 끈질긴 노력으로 잃어버린 10년동안 중단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되살렸고 타당성을 확보한 서청주~증평구간 설계비 20억원도 예산에 반영돼 남이~호법 전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구간별로 정상 추진된다. 1~3공구(청주~음성~충주)는 정부예산 899억원을 확보했다. 4공구(충주~제천)는 올해 실시 설계 후 내년 공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정상 추진된다.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는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예산 2천876억원 확보하여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천~충주구간(1단계)은 2015년 착공해 27% 공정률로 내년 완공 예정이다. 충주~문경구간(2단계)은 올해 착공해 2021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은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된다. 제천~원주 구간은 공정률 69%로 2018년 완공된다. 도담~영천 구간은 지난 2014년 전구간 착공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은 2022년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

앞으로, 충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충북선 철도 복선화, 서산~청주~문경간 철도, 감곡~청주공항 간 철도,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등 새로운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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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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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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