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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사업 재개 늦어진다..서울시 '용산마스터플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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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월까지 연장
철도정비창 반환소송도 다음달로 연기
철도정비창 확보되면 '용산마스터플랜' 박차

[뉴스핌=서영욱 기자] 30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을 되살리는 '용산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이 늦춰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일명 '용산마스터플랜' 용역을 오는 3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용산마스터플랜'은 빨라야 오는 5~6월이나 나올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역세권개발 계획을 수정‧확장하는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 연구 용역(용산마스터플랜)'을 오는 3월까지로 연장했다. '용산마스터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 판결도 한 달 늦춰졌다. 

서울시는 중구 봉래동부터 용산구 한강로 일대까지 약 349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해 초 발주했다. 

대상지역은 용산역 일대를 비롯해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까지 아우른다. 과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지구(56만6000㎡)보다 예정 부지가 6배 넓다.

애초 이 용역은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면 '용산마스터플랜'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충실한 자료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용역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용역이 오는 3월에 끝나더라도 최종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역이 3월에 마무리되더라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치면 '용산마스터플랜'은 빨라야 오는 5~6월이나 완성될 전망이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자료=서울시>

이처럼 용산마스터플랜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는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간 부지반환소송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용산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해서는 철도정비창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철도정비창부지(44만2000㎡)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부지(56만6000㎡)의 80%를 차지한다.

애초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철도정비창부지 소유권반환소송 2심 판결을 낼 예정이었다.

이 소송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된 뒤 코레일이 드림허브PFV에게 매각한 철도정비창부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지난 2015년 11월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코레일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반환소송이 연기됐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2심 결과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가 뒤짚혀 드림허브가 승소하게 되면 '용산마스터플랜'은 기약없이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코레일이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2~3년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 전경 <사진=뉴시스>

예상대로 철도정비창부지 소유권반환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하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용산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역세권개발 이후 무산된 각종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부지 확보가 마무리되면 용산마스터플랜 계획 수립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역 일대와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 일대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지역을 '서울시 2030플랜'에 맞춰 '용산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으로 대변신을 예고하고 있는 용산 일대를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무산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 종합개발계획이 나올 예정으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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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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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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