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3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중기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까지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600여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명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100만여곳,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236만명의 각각 0.06%, 0.05% 수준이다.  

◆ 김영주-홍종학,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12일 고용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김영주 장관은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홍 장관 역시 이틀 뒤인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소규모 의류제조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캠페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깎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 역시 김 장관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틀 뒤인 11일 소규모 의류제조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했다.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급하다 급해"…하루 전날 잡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김영주 장관의 9일 명동 방문 일정은 고작 하루 전에 급하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전 주 배포된 장관 일정에도 김 장관의 명동 방문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 장관의 명동 방문은 청와대의 요구와 관계부처 장관들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 장관 역시 현장 방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명동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이날 내부 단속을 통해 '쌍끌이 전략'을 시도했다. 김 장관이 현장을 돌고 있는 사이 고용부 기자실에선 국장 주재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브리핑을 진행한 것.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지출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사회보험료별 경감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박 국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의 11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 방문 일정도 하루 전날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창신동 의류공장으로 이동했다.  

창신동 의류공장은 서울지역에서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돼 있는 대표적 소공인 집적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현황을 파악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 역시 부처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