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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김영주-홍종학,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올인'하지만...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4:09

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600여곳, 1200여명
김영주-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신청해 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3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중기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까지 접수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600여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명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100만여곳,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236만명의 각각 0.06%, 0.05% 수준이다.  

◆ 김영주-홍종학,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 

12일 고용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김영주 장관은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홍 장관 역시 이틀 뒤인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소규모 의류제조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또한 캠페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수당을 깎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 역시 김 장관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틀 뒤인 11일 소규모 의류제조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했다.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급하다 급해"…하루 전날 잡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김영주 장관의 9일 명동 방문 일정은 고작 하루 전에 급하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전 주 배포된 장관 일정에도 김 장관의 명동 방문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김 장관의 명동 방문은 청와대의 요구와 관계부처 장관들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 장관 역시 현장 방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명동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는 이날 내부 단속을 통해 '쌍끌이 전략'을 시도했다. 김 장관이 현장을 돌고 있는 사이 고용부 기자실에선 국장 주재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브리핑을 진행한 것.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지출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 사회보험료별 경감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박 국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기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어 퇴사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의 11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특화센터' 방문 일정도 하루 전날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창신동 의류공장으로 이동했다.  

창신동 의류공장은 서울지역에서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돼 있는 대표적 소공인 집적지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현황을 파악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종학 장관 역시 부처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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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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