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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남북회담 성사 비하인드…국제사회 공조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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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차관급회담 이후 25개월 만에 테이블 차려
美 100% 지지 선언·中 대북제재 협조에 IOC 배려까지

[뉴스핌=정경환 기자] 남과 북이 드디어 한 자리에 마주앉았다. 2년 1개월 만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된 데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9일 오전 10시, 남과 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당국회담을 개시했다.

2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언급한 이래 닷새 만에 성사됐다.

남북 고위급당국회담이 열리는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담 관련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트럼프 대통령 "100% 지지" 두 차례나 언급

2015년 12월 차관급당국회담 이후 끊긴 남북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 공조의 힘이 컸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은 적극 지지 또는 암묵적 동의로 남북대화 개최에 기여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약화 우려 속에서도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남북대화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100% 지지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북한식당 폐쇄' 대북 제재 협조한 중국

중국의 역할도 컸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길로 나서게 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자국 내 북한 관련 기업들을 120일 내 폐쇄하겠다고 했고, 그 시한이 이날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폐쇄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북한이 남북회담에 나선) 1차적 목표"라며 "(남북회담 의제로)대북제재 논의에 지나치게 발 담그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평화적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IOC,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마감시한 연장

러시아와 일본도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줄곧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온 러시와와는 달리 남북관계 개선을 달갑지 않게 여길 일본도 적어도 겉으로는 이번 남북대화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각각 차이는 있는데 일본은 떨떠름할 것이다. 미국도 한미동맹 이완이나 대북 압박 약화 등을 생각하면 다소 불편하고 걱정스러울 것인데, 그래도 반대 입장을 접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적극적으로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한몫했다. IOC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토록 하기 위해 마감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IOC는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UN)의 제재를 존중하면서도, 등록 마감 시한을 연장하고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북한 선수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등 문을 열어뒀다"고 했다.

IO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배려로 읽힌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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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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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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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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