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꿈틀대는 데다가 동부이촌동 아파트 재건축과 한남뉴타운사업까지 동시다발적인 개발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강남에 버금가는 인기주거지역이면서 강남 수준의 업무중심지 개발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인 만큼 향후 시장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일대 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우선 지난 2013년 중단됐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국제업무지구)이 재개될 가능성이 켜졌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용산 정비창 전면부 개발 계획안 <자료=서울시>
용산 정비창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주거지로 개발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정비창 전면부는 최고 높이 100m의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주거시설 5동, 업무시설 1동, 오피스텔 2동, 공공청사 1동 등이 계획됐다.
정비창 전면부는 8만2081㎡,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규모가 가장 큰 1구역(7만1901㎡)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최고 높이 100m, 2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준주거 400% 이하, 일반상업 81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서울시 심의 통과로 한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30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땅 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서울시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시는 내달 용산 개발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중구 봉래동과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른바 '용산 마스터플랜'으로 용산역 일대와 남쪽으로는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코레일이 진행 중인 용역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강북 아파트촌 가운데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 재건축도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촌(1)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1주구)·한강삼익(2주구)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은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른 상황.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일대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근처에 위치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 39층 높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울시 도계위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건축계획(안) <자료=서울시>
애초 이 구역은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 만료로 인해 의료관광호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주거복합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 한강맨션·한강삼익 아파트는 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역 전면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일대에서 가장 먼저 개발 '변곡점'을 맞게 된 한남뉴타운도 시장의 기대를 모은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3년 제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 일대에 걸친 111만205㎡ 규모로 모두 5개 재개발구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태원 상권을 상당 부분 포함한 1구역은 지난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며 사실상 4개 구역만 남게 됐다.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주변 2·4·5구역도 개발 추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한남뉴타운 주변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구역 건축심의 통과가 발표된 뒤 거래가 조금씩 이어지고 다른 구역에 대한 수요자 문의도 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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