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검색어로 본 '리뷰 2017 중국', 인터넷 달군 10대 사건 (하)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5:57

올 한 해 중국인이 많이 검색한 핫키워드 TOP10
포털 바이두 발표, 2017 중국 국내사건 검색어 랭킹

[뉴스핌=홍성현 기자] 시기별 화제의 검색어는 여론의 관심이 어떤 사건에 집중됐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 간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노출된 검색어는 2017년 중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가 발표한 ‘2017년 중국 10대 사건(검색어 랭킹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한해 중국을 되돌아본다. (하)편에서는 6위~10위를 차지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신(新) 호적정책 도입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에 대해 짚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중국 세관, 여객기 C919 순 <사진=바이두>

◆ 19차 당대회 성공 개최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행사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국내외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헌(당장)에 삽입됐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임기 내 자신의 이름과 정치이념을 공산당 정치이념의 최고수준인 '사상'의 명칭으로 당장에 명기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다.

이어 당대회 폐막 다음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10월 25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25명의 정치국위원 및 상무위원 7인이 선출됐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 명단에는 유임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원 총리 외에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차 당대회 <사진=바이두>

◆ 쓰촨(四川) 구채구(九寨溝) 지진

2017년 8월 8일 밤 9시경,중국 쓰촨(四川)성 주자이거우(九寨溝 구채구)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하고 5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관광객을 포함해 17만 여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

유명 관광지 구채구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중국인들은 높은 관심과 애도를 표했다.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진 발생 후 구채구의 아름다운 절경이 훼손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쌓이면서 호숫물의 빛깔이 탁해진 것.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훼손된 절경이 원상태로 복구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채구는 본래 에머랄드색 신비로운 물빛으로 이름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쓰촨성에서는 9년 전인 지난 2008년 5월에도 원촨(汶川) 지역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6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었다.  

구채구 지진 복구 현장 <사진=바이두>

◆ 각 지역 신(新) 호적정책 도입

‘신(新) 호적정책 도입’이 2017 중국 핫키워드 8위에 올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농촌 출생자는 도시에 가서 일하더라도 해당 지역 호적(호구)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 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못해 도-농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호적정책을 도입하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허난(河南)성은‘비(非)호적 인구 도시 입적(入籍 호적 등록) 촉진 방안’을 내놓고, “정저우(鄭州)시 호적 등록 조건으로 도시 사회보험 가입 연수를 2년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장시(江西)성의 경우 난창(南昌)시 중심구를 대상으로, 만 2년간 거주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호적 신청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호적 제도 개혁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 ‘1억 비호적 인구 도시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거주 기간, 사회보험 가입 연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되, 지구별(중심가, 외곽, 신구(新區))로 호적 정책을 구분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적 제도 개혁 <사진=바이두>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중국산 여객기 C919의 첫 비행은 중국인들의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5월 5일,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만든 여객기 C919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C919는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에서 이륙해 1시간 20분간 비행 후 복귀하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C919는 중국이 지난 2008년 연구개발에 돌입해 자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대형 상용여객기다. 중국은 시험비행 장면을 국영 방송 CCTV를 통해 생중계하며 항공산업 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금까지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27개 항공사가 총 785대의 C919 여객기를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C919 양산이 본격화 되면,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해온 글로벌 여객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산 여객기 C919 <사진=바이두>

◆ 새로운 세관(海關) 정책 도입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이 2017년 중국 국내 이슈 TOP10의 마지막 자리를 장식했다.

7월 1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총국)는 전국 세관 통관 통합 개혁(全國海關通關一體化改革)을 본격 시행했다. 중국 전 지역 세관을 거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통관 절차 간소화(1회 신고, 단계별 처리) △기업의 자진신고 및 납세 △세금 징수 관리 요소 후속 심사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세관이 모두 일괄적인 법규와 감독표준을 집행함으로써 기업들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인 것.

실제로 개혁안 전면 실시 1년 전 통합정책을 우선 시범 적용했던 상하이 세관의 경우, 이용 기업 수가 기존 13개 상하이 기업에서 전국구 4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통관 시간도 전보다 단축됐다고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보도했다.

중국 세관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