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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못쓰는데"...전력규제 속타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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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가동 안정성 담보 못해...일부 사무시설 활용
야간 전력요금 인상으로 추가 비용 부담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5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전량 구매해 사용한다. 일부 사업장에 소형 발전기가 있으나 이는 '비상용'이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내 가로등과 교통시설, 식당 등 지원시설 일부는 태양광 패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에는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서 전량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업계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시설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태양광의 경우 밤에는 발전을 할 수 없고, 풍력은 설치장소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 올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아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올해 3분기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733억㎾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분기(5.5%)이후 15분기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반도체업종 증가율이 8.3%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가 산업용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고 원자력은 30.3%에서 23.9%로, 석탄은 45.3%에서 36.1%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들다.

반도체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석탄, 원자력 등 에너지원 비중이 어떻게 변하든 사업장에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상 풍력과 태양광의 '정산단가'는 원자력에 비해 33~35% 높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사진=SK하이닉스>

산업용 전력은 계약규모 300㎾ 이상이면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값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일반 시간대에 비해 34.4~46.2% 정도 저렴하다.

이 구간 요금이 오르면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산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설상가상 현재 반도체업계는 추가 증설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삼성전자가 평택과 화성에 신규 생산라인을 놓는 중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규제 가시화로 제품 생산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생산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 에너지 비용을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신규 제조시설 도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에너지 절감활동과 감축과제를 발굴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이행현황을 관리한다.

SK하이닉스도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TF를 운영해 에너지 관리 목표와 실적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다. 이천공장의 경우 지난해 TF를 중심으로 제조, 설비, R&D 등 전영역에 걸쳐 총 374개의 개선을 수행, 에너지 비용 117억원을 절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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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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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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