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8차 전력수급계획] 신재생·LNG업계 '기대'…연40% 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재생에너지·LNG발전 확대…원전·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뉴스핌=정탁윤·심지혜·유수진 기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LNG업계 등은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원자력 및 석탄발전업계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및 석탄발전업계의 경우 이미 지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의지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차 계획의 골자는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다.

정부는 이날 8차 전력수급 발표를 통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폐쇄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LNG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과거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8차에는 환경성이 대폭 반영됐다. 경제성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하던 국내 전력체계에 환경 관련 변수가 새롭게 추가된다. 발전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에 밀렸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출 방침이다. 반면 같은 기간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게 된다.

LNG발전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요인이 반영된 이번 8차 전력계획을 통해 LNG발전업계의 수익성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원자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이미 확인됐지 않았느냐"며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업계의 큰 변화보다는 현재 정부와 함께 해외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3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40%의 고속성장을 추진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확보되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시장이 더 넓어지니까 업계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시장이 넓어지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반대로 외국 제품들이 들어올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WTO나 무역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비관세 장벽 등으로 국내 업체들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