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은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 이자부담 14.2%↑"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1:00

가계대출 차주 DSR 1.5%p 증가...취약층은 5%p 상승
영업이익으로 원리금 못갚는 한계기업도 증가

[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1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 및 업황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14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 말 대비 2.1%p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46.0%로 2010~2014년 평균인 45.7%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100만명 규모의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1%p 상승을 가정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1.5%p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DSR 증가 폭이 높은 구간(5%p이상)은 주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5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건수 3건 이상 ▲고위험대출(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등) 보유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였다.

한은은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60.9%가 DSR 상승폭 1%p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폭이 크다”며 "경제주체들이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취약차주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평균 차입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기업의 평균 차입금리인 3.51%에서 4.51%로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이를 규모 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82.2%)이 대기업(54.0%)보다 높아 이자부담액 증가율(+17.7%)이 대기업(+14.0%)를 상회한다.

또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기업의 비중은 33.0%에서 34.1%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9.0에서 7.9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회복이 미진한 상황인 데다 대기업에 비해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부채의 비중이 크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도 높다”면서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