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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포럼] [전문] 스칸드 란찬 타얄 "성장하는 인도, 한국의 좋은 파트너 될 것"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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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정한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다시 서울에 돌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한국을 떠난 이후 7번째 방문이다. 2011년에 떠났는데 항상 한국에 돌아와 양국간 기반이 되는 에너지를 보는 건 기쁜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민병복 대표이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도 포럼을 조직해준 뉴스핌에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스칸드 란찬 타얄 전 주한 인도 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인도포럼'에서 '인도의 한국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현재 두번 째 대규모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방금 차관보가 굉장히 잘 요약했지만, 인도와 한국간에 많은 기회가 있다. 인도 경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배경이야기를 한다. 90년대 초반에 첫번째 경제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였다.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2년도에 인도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의 많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다. 삼성, 럭키 금성, 현대, 쌍용 그룹 회장들이었다. 당시 한국 회장들이 인도를 방문해 합작 투자를 시작했고 그때 리더십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00%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원했다. 이를 발단으로 인도의 정책 변화가 1996년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100% FDI가 허용됐었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바로 인도 정책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두산과 롯데 등 많은 대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바로 인도와 관계를 맺어나갔다.

오늘날 인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90년대 초반과 현재를 비교하면 10대 경제국으로서 2조3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4년동안 경제성장률 7% 달리고 있고 외환보유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부다. 지난 20년 동안 탄탄한 경제를 보여줬다. 안정적인 정책들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민관의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부문에서 폐쇄적인 부문이 개방 중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인 '마이스' 국방부문도 개방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자. 한국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인 경제다.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다. 2015년 1.3%에서 2016년 1.1%, 이제 2017년 목표는 0.7%다. 적어도 관리가능한 적자범위라고 보인다.

물가상승률도 4%대를 하회 중이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모든 경제 기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탄한 정부와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농부에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2007~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루피화 하락했지만 이제 안정됐고, 금융 평가기관 '무디스'도 인도 신용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개발 추세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FDI에 대한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고 작년에는 FDI 유입이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이제는 FDI의 90% 정도가 자동승인을 거친다. 양식을 작성하고 어떠한 관료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책적 변화라면, 경제적인 결정이 시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과 많은 부문들이 개방됐다. 이제 모든 천연자원들이 경매를 거친다. 텔레콤이든 탄광이든 광물이든 라디오 채널이든 모든 부문들이 개방되고 옥션을 거쳐 온라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축돼 있다. 이미 7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광업부분에서 3G, 4G 옵션을 통해 금액을 달성했다. 정부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굉장히 폐쇄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개설하면 폐업이 쉽지 않았다. 부도나 파산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 투자자 사업가들이 이부분에서 어려움 겪기도 했다.

과거 1700년대에 형성된 200개의 법률들이 폐지됐고 법규시스템도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개혁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쉽게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청구 부분을 해결하게 됐다.

전반적인 환경을 보면 중앙이나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사관도 함께 전 과정을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코리아 데스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문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제조업을 할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관보도 말씀했지만 세계 은행에서도 1년동안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용인성에 대해서 평가했다. 매년 단순히 한자리 수 뿐 아니라 두자리수 평가가 계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월드이코노미포럼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거두고 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고 인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 내리고 있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굉장히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에서 달성할 수 있는데 4가지의 구조적 변화 진행하고 있다. 무디 총리 정부가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온 변화들이다.

첫번재의 대규모 변화는 바로 인도의 아이디 시스템이다. 아다르라는 시스템이나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다. 미국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인도도 여태까지는 여권이 있고 여러가지 카드가 있는데 별개였었다. 이제는 바이오메트릭, 즉 생체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인도 국민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제 아이디를 갖게 됐다. 숫자가 있다. 카드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에 어떤 거버넌스와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한 기업이 1개 이상의 계좌를 갖게 됐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각 개인들의 아이디가 아다르라는 카드를 통해 파악되고 개인의 은행계좌 소득세나 여러가지 거래들 정부와의 관계가 바로 이 각 개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디카드를 통해 파악될 것이다.

두번째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한 것으로 은행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년 전에는 인도가구의 58%만이 계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 빈곤층은 거의 현금 기반 경제였다. 은행계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국립은행들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이더라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수백만개의 신규계좌가 1년에 개설됐고 이제는 2억개 이상의 신규계좌와 체크카드가 오픈되고 있다.

이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빈곤층의 인도 국민들, 그리고 시골 거주하는 국민들은 카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빈곤층에 대해선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제 계좌에 잔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에 대한 타깃팅이 쉽지 않다. 두가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부유층은 좀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요리를 하는 취사에 쓰는 가스의 요금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로 굉장히 집중적인 보조금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59가지 체제로 진행됐는데, 과거에는 연금들이 있다. 생존자, 유족, 아동에 대한 연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디지털화의 영향이다.

세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2016년 11월 8일에 진행됐던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현금 기반의 경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에서 86%가 고액권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통화가 도입됐다. 중요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예금이나 새로운 화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바로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는 인도 국민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바로 선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의 고통이 따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디 총리도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화폐 개혁의 장점은 조세기반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희는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이나 이중에서 7.8% 정도만이 실제 월급에 기반하고 있는 인구여서 조세납부 인구도 숫자가 다르다. 매년 1200만개 이상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780만명만이 세금내고 있다. 많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예금하고 있고, 많은 현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투명해지고 현금 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 디지털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2017년에 도입된 세제개혁이다.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나 판매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데 9개 주에 17가지 세금이 있다. 이제 23가지의 세금들이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됐다. 큰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에 저장을 하고 어디로 발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화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월에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다소 하락기가 있지만 예상했던 것이고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제조업에 대한 충격들이 시스템 변환을 해야 했었다. 세일즈 판매세로 변화 거쳐야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좀 더 개선될 것이고 이미 안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인도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경제적 특징을 가지게 됐다. 이로 인한 장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첫번째는 디지털 경제지향이다. 지금 인도에는 스마트폰이 10억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하는 소액결제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스마트 도시가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비스,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이다. 한국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해진 것을 알고 있다. 교통관리 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화됐다고 알고 있다.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부상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사이버 보안인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너지나는 부분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215개 고속도로를 업그레이드 중이고 1200억달러를 앞으로 5년간 투자하게 된다. 터널 교량과 같은 것이 한국기업들이 경험 많은 부분이다. 한국 기업은 뭄바이에서 건설을 한 바 있다. 50개의 새로운 공항 건설될 것이다. 항로 통한 연결성이 주요 도시간 연결성이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제공한다든지 인도 항공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인도도시에 현대로템이 차량 제공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있다. 철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칸센과 함께 고속철을 개발하게 됐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400개의 철도역이 재개발 될 것이다. 서울역에 가면 정말 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 매끄럽고 전체 지역이 쇼핑 사무실 잘 개발된 것을 볼 수 있다. 승객시설도 물론이고 인도에선 오래돼서 대부분 역사들은 2~3층으로 된 오래된 건물이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전체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시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인도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분야는 제가 코트라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전지분야다. 태양광 발전이 잠재력 크다. 태양광 전지라든지 이런건 모두 중국에서 오고 있다. 시장이 큰데도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음 좋겠다.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200만 가구가 신규건설될 것이다. 장비라든지 파이프, 위생시설, 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장비 시장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다. 한국 기업도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시장 참여해 달라.

쓰레기 처리도 잠재력 있는 분야다. 사업 기회가 아주 큰 분야다.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로 전환하고 관리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도 농촌 지역에 큰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한 1~2년 사이 농촌지역 진입로를 만들 것이고 전력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매일 전력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전력생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은 없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농촌 등의 농산물 생산에 많은 투자 이뤄질 거라고 본다. 35%의 농산물이 폐기물 처리 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데 콜드체인이 없어서 상해서 버리게 된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 중이다.

1000만 가구가 농촌 지역에 새로 건설될 것이다. 흥미로운 통계자료가 있는데 4000만개의 새로운 화장실 건설될 것이다. 지금 파이프 등 위생시설 부분이 크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케이블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자동차를 보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년부터는 인도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정책결정했다. 이런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마트 전력망도 있다. 전력 손실이 아주 높은 상황이므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해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의료 네트워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병원 서비스들은 정부 병원에서 제공하게 됐지만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의료 부문에 있어 돈이 돌 것이고 의료 장비 사업에 기회가 크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개방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이다. 조선 방탄조끼 라이트 비전 안경 인도에는 고산지대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의료가 필요하다고 안다. 캐나다에서 공급받지만 한국 기업들에 진출할 기회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제언드리겠다. 인도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제언드리자면, 여러분의 사업 전략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제조업은 강하지 않다. 인도 GDP의 10%만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비중이 40%에 달한다. 많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한다고 하면 그 중의 반을 한국에 판매하더라도,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거대하다.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해도 된다. 전체를 다 인도에서 생산하라는 것 아니다. 현대차 판매의 반절은 인도에서 판매한다.

인도 무역 적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 15년 무역적자는 1180억 달러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수출함으로서만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가 인도에서 생산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6억명의 소비자가 있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있고 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경제는 수요주도 경제다. 수입 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인도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10억대 사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삼성과 LG가 주도했으나, 이제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지분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삼성 아이폰을 구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수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양이다. 박리다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 인도 제조업 시설 갖추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위 경쟁이 심해 가능성을 타진하라. 토지 전력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살펴봐라. 코트라 인도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입지인지 살펴봐라. 아까 코리아플러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다. 한국경제 특별지구가 있는데 코트라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인도에서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다. 기술 상품이 브랜드화 돼 있다. 품질 좋고 에이에스 좋고 장기적으로 성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 엘지, 현대, 두산 등 기업 소매 고객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경우엔 한국 손 드는 편이 많을 것이다. 한국 임직원들이 인도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국의 대 인도 투자는 지금 판매 구매자 관계에서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략장비를 더 싼 가격에 금융 패키지를 좋은 것으로 제공한다. 금리도 낮게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할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메이크 인디아는 여러분 기업의 파트너십을 삼아달라. 소비자 기반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다.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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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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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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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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