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중정삼회담] "남중국해 당사국, 미중 타협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토 문제에 민감한 중국 주변국들 회담 주목

[뉴스핌= 이홍규 기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타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각) 전했다.

신문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의 방중 기간 시진핑이 소망하는 것은 남중국해의 암초 위에 건설된 활주로, 항구 및 군사 시설로 표현된 중국의 '뒷마당'에 대한 중국의 커진 야망을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방중 기간 무역뿐 아니라 대북 압박 공조를 요청할 예정인 만큼 중국은 이를 거래 성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주변국가들은 작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로 입지가 좁아졌고, 또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가 이 타협에 유혹될지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은 그동안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희망해왔다. 이 요구에는 중국을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남중·동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인정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대만을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해달라는 의도도 있다. 다시 말해 전 세계를 둘로 나눠 각각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놓자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국의 이 구상을 일축해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 중심의 질서에 맞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을 밝히고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항해 순찰을 한층 강화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트럼프를 실용적인 타협에 개방적인 사업가로 여긴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트럼프 가족을 경유해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초 트럼프와 그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시진핑과 회동한 뒤 이방카가 운영하는 '이방카 트럼프 마스크'가 신청한 상표에 예비 승인을 내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