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FDI) 비율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IR)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각각 세계 237국 중 152위, OECD 34국 중 23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년(29위) 대비로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2000년 이후 GDP 순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투자 유치는 계속 저조한 기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 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 순이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많았다. 룩셈부르크는 GDP가 한국의 4%에 불과했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액은 우리의 2.5배에 달했다. GDP가 한국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우리의 8.5배에 달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우에도 경제규모는 한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2~3배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해도 역시 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유치에 규제, 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덜란드처럼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크고 비율도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규제 관련 순위가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에 주목하며, 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개선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