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혁신성장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지원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내년 시작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문재인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어떤 신산업이 실험적 규제프리의 혜택을 보게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가 영국 금융감독청 제도를 본딴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핀테크업계가 수혜를 볼것이라 예측한다.
◆ 내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시작…ICT-기존산업 융합 분야부터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네거티브 규제개선 TF'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신산업을 두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올해 중에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샌드박스(Sandbox)란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작은 모래 놀이통이다. 만들고자 하는 모든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지역 내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후 기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은 가능한 영역을 열거해놓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규제샌드박스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도 기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김명선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규제샌드박스는 ICT와 기존산업이 융합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며 "분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힘 싣자 규제개선도 박차
규제샌드박스는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공급사이드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이 그간 소득주도성장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면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하는 규제개선TF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체됐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만큼이나 혁신성장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준 이튿날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카카오 등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혁신성장 연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어 기재부는 지난 28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전문가 "P2P 대출 등 핀테크에 우선 적용 예상"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가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가져온 것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 분야는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등에 관련 규제가 촘촘하게 명시돼있다. 이때문에 금융과 ICT가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해도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규제에 가로막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부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영국 금융감독청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3~6개월 면제를 해준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분야에서 다양한 신산업이 나오고 있는데, P2P 대출 등은 정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해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에 대한 적합한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되지 못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면 신산업이 우선 한정된 지역에서 금융기관하고 연계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보다 더 온전한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