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도구로 규정, 비트코인 등 비관론 확산

[뉴스핌=강소영 기자] 엄격한 규제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 완전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시장에 강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이후 ICO(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나선 후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슬금슬금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 규제에 강한 '맷집'을 과시했다. 일부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질서확립을 촉구하면서 거래빈도가 높은 주류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BTC차이나가 전면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의 회생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주요 국가에서 신흥 통화로 인정을 받고, 법정통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블록체인의 발전이 현재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의 주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확고한 가상화폐 '배척' 정책 최대 리스크로 부상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일본, 호주 등 국가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범주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유럽 등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와 지역의 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통화 '파워'가 강력한 이들 지역과 국가가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긴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의 선봉에 나선 점이 가상화폐 시장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그간 실체가 없었던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 훠비왕, OKCoin의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8%에 육박하기도 했다. 훠비왕, OKCoin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이 두 업체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BTC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OKCoin(22.5%), 훠비왕(火幣網 18.2%)과 함께 중국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며,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중국의 정책 스탠스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을 '범죄 도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돈세탁, 밀수, 자본유출, 불법자금모집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달만에 750위안에서 7589위안까지 폭등한 후 다시 한 주 만에 2000위안으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해 12월 15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인터넷 가상 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불, 현금으로의 환전 등을 금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등을 투자상품으로 거래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시장이 투기화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성장 지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분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8월 1일 비트코인의 '아류' 혹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캐시(BCC)가 기습적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캐시가 탄생한 배경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생성에선 허용된 처리용량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MB 용량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된 것. 시장에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차에 중국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변경한 비트코인캐시를 출시했다. 이후 기존의 비트코인과 BCC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 됐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본연의 분권화 특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해도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 비트코인 분열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독립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겨하는 '하드포크' 현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분열과 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