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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53

범죄도구로 규정, 비트코인 등 비관론 확산

[뉴스핌=강소영 기자] 엄격한 규제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 완전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시장에 강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이후 ICO(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나선 후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슬금슬금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 규제에 강한 '맷집'을 과시했다. 일부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질서확립을 촉구하면서 거래빈도가 높은 주류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BTC차이나가 전면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의 회생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주요 국가에서 신흥 통화로 인정을 받고, 법정통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블록체인의 발전이 현재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의 주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확고한 가상화폐 '배척' 정책 최대 리스크로 부상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일본, 호주 등 국가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범주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유럽 등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와 지역의 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통화 '파워'가 강력한 이들 지역과 국가가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긴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의 선봉에 나선 점이 가상화폐 시장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그간 실체가 없었던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 훠비왕, OKCoin의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8%에 육박하기도 했다. 훠비왕, OKCoin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이 두 업체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BTC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OKCoin(22.5%), 훠비왕(火幣網 18.2%)과 함께 중국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며,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중국의 정책 스탠스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을 '범죄 도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돈세탁, 밀수, 자본유출, 불법자금모집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달만에 750위안에서 7589위안까지 폭등한 후 다시 한 주 만에 2000위안으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해 12월 15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인터넷 가상 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불, 현금으로의 환전 등을 금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등을 투자상품으로 거래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시장이 투기화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성장 지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분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8월 1일 비트코인의 '아류' 혹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캐시(BCC)가 기습적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캐시가 탄생한 배경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생성에선 허용된 처리용량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MB 용량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된 것. 시장에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차에 중국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변경한 비트코인캐시를 출시했다. 이후 기존의 비트코인과 BCC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 됐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본연의 분권화 특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해도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 비트코인 분열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독립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겨하는 '하드포크' 현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분열과 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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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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