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겨냥 아냐' 중국 ICO 규제는 금융 리스크 예방 위한것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08:16

[뉴스핌=황세원 기자] 최근 중국 인민은행(PBOC)가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급락세를 보이며 충격에 휩싸였다. 7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소폭 상승하며 반등세를 보였지만, 가상화폐 시장 향방에 대한 업계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규제 조치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당국의 조치가 주요 가상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는 가상화폐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 리스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결정이었다는게 현지 업계 전문가 의견이다.

지난 4일 중국 인민은행 등 주요 부처가 신규 ICO 전면 규제를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중국 당국의 규제 발표 하루 만에 비트코인은 10% 이상 폭락했고 또 다른 주요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던 가상화폐가 하루 아침에 폭락하자,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비관론이 급격하게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은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도 제기됐다.

현지 업계 전문가는 ICO 규제에 따른 단기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과도한 비관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비관론을 제기하는 투자자 가운데는 ICO 개념이 모호하고 규제 대상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ICO 통한 불법 자금 조달 행위’에 대한 규제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ICO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 생산 혹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자금 마련 차원에서 진행한다. 기존 자금조달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해 대외적으로 공개·판매하고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를 받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대가로 받은 주류 가상화폐를 해당 국가 법정화폐로 교환해 자금을 조달한다.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간의 교환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높다.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작아 규제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ICO 시장 확대로 일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중국 당국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은 자오야오(趙鷂) 중국정법대학(政法大學) 금융혁신및인터넷금융법치연구센터 연구원 인터뷰를 인용, “최근 ICO 투자 열기 속 제도권 밖 플랫폼이 자금조달에 뛰어들고 실체를 알 수 없는 프로젝트가 난립하면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금융 시장에 대한 ICO의 잠재 위험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가상화폐는 신용·법적 보장 체제가 미흡하고 정책,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거래 시 상·하한가나 거래 시간 제한도 없다”며 “기본적인 투자 안전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화폐를 바탕으로 거액의 자금 조달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당국이 좌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적 태도는 기존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 의견이다.

현지 매체 텅쉰차이징(騰訊材經)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8년간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실질적 규제를 가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기술을 금융 분야 혁신 기술로 보고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이번 ICO 규제 조치는 가상화폐 관련 중국 당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 위험성이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확대하고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위협한다면 당국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