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드배치] 여야 4개정당 "환영" vs 정의당만 "재검토"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7:32

민주당 "안보 강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야3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외교 역량 강화"
정의당 "총체적 졸속 결정으로 재검토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7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은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라 애초 사드 배치 반대에서 임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민주당은 "사드 임시 배치는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임시적 조치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장비가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에서 경찰과 주민의 대치속에 사드기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사드 추가 배치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5000만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정권과 좌파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설득 강화를 통한 원유 수출 중단 등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문 정부는 사드 임시배치를 운운할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제거될 때 까지 사드배치 등 모든 방어수단을 강구해 굳건히 한반도 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북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이는데 외교적 역량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미국에선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한 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배치와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시위대는 엄단해야 한다"며 " 추가 도입 논의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졸속 배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해놓고, 진상은 규명하지도 않고 배치부터 서둘러 순서가 잘못됐다"며 "총체적인 졸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무력화했고, 주민 공청회를 비롯한 대화 약속도 무산시켰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사드 부지가 있는 경북 성주로 날아오는 무기가 아닌데도 이를 핑계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