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결단력 부족이 화근…미·중 양쪽 신뢰 잃어
아베, 트럼프 취임 후 11번 통화…한미정상은 2번
[뉴스핌=정경환 기자]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무시)'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적극 공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양쪽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 간의 통화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29일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전화통화를 하며, 대북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 횟수가 총 11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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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이에 비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지금껏 단 두 차례 뿐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란 말이 무색해 보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5월 14일을 시작으로 이미 9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지난달 4일과 2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29일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 하는 등 도발 수위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횟수가 일본 아베 총리와 비교되자,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9일 취임 인사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아주 우려가 된다"며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에 홍 대표는 한술 더 떠 "(문 대통령이) 운전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패싱'"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방문 중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자신했다.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패싱 논란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여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한미 간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지난 25일 통화 이후 5일 만으로, 새 정부 들어 5번째 통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간의 눈치를 보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일을 키우고 말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드 배치에) 시간을 끄니 중국 입장에선 좀 더 압력을 가하면 일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이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사드 배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다"며 "임시 배치가 아니라 사드 (최종) 배치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실하게 사드를 배치하고 끝냈다면, 중국도 어떻게든 끝을 봤을 텐데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끈 게 화근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왕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면서 "'패싱'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드의 완전한 해결이 제일 시급한데, 임시 배치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 최종적 배치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에 더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혈맹이라는 것을 미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몸을 던져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