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용 소나무 횡령’ 신응수 대목장 2심서도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4:33

[뉴스핌=김범준 기자] 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될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응수(75) 대목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0일 오전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판단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자 문모(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1심에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나무가 아까워 가지고 있던 나무로 대체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비록 (신씨가) 무형문화재로서 지위가 있지만,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金剛松) 26그루 가운데 4그루(시가 12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당초 신씨와 문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둥을 잘라내거나 표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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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