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문준용 제보 조작’ 구속된 이유미 변호인 “이용주에 ‘단독 범행’ 말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됐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경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씨 변호인이 이용주 의원에게 '단독 범행' 진술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이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면서 당 차원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의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에서 "이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차 변호사는 "이 의원과 27일 오후 7시27분께 송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 1~2분 정도 1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 의원이 이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게 전부이다. 이후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을 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차 변호사는 자신이 이씨의 변호를 맡게 된 과정도 전했다.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선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송강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민의 당 활동을 활발히 해 온 사실이 있다"며 "저희 사무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일단 밝혔다.

차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송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씨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이씨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을 이미 다녀왔는데 사건 내용 때문인지 아무도 맡아주지 않는다. 너무 두렵고 외롭다. 살려달라'며 눈물로 애원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이후 송강 변호사에게 "변호 과정에 국민의당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송강 변호사는 자신에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최종적으로 선임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씨를 위해서만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이 변호인 사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이씨를 위해 변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