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홍규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 대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출이 늘고 주가와 건설 경기가 달아올라도 내수는 여전히 신통치 않아 일자리 추경편성이 소비진작의 기회가 될 경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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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의 재원은 작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추경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또다시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봤을 때 7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4월 2.6%)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빠른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경 효과 0.2%를 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2.9%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일 발표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잠정치)로 2015년 3분기 1.3% 이후로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소비부문의 회복 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향방의 관건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오는데 소비부문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번 1분기에 1.1% 성장을 견인한 건설부문과 수출부문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등에 의해 기여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 확대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토대로 소득이 가계소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민간 소비까지 살아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전망한 0.2%포인트 효과는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경 효과는 집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구체적인 일자리 예산 용처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예산도 대부분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덜 하다는 분석도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자 낙관론을 제시하기에는 이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곳도 있다. 각종 대외 변수도 산적해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기업들의 매출 규모 자체는 아직도 201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제조 및 대기업 매출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전기대비 성장률 1.1%는 모두 건설투자에 기인하는 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또 수출회복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통상 압박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