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의회기반 전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6월 총선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5월08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5월08일 09: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선서 의석 과반 장담 힘들어…"개혁정책 난항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프랑스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진영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누르고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유럽연합(EU) 잔류, 자유무역, 개방경제 정책 등을 내건 마크롱이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와 EU의 결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유로존 탈퇴, 보호무역 등을 내세워 온 르펜에 맞서 단숨에 승리를 거머쥔 대선 기세와 달리 마크롱의 향후 국정운영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회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칠 전쟁에 비하면 지금까의 대선전은 쉬운 싸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의회 다수당 지위 없이 마크롱 대통령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고비는 오는 6월 11일과 18일 치러지는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원의원 577명이 새로 선출된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성향 신당 '앙 마르슈'가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지난주 오피니언웨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앙 마르슈는 249~286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은 200~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앙마르슈와 공화당이 약진하고 사회당 의석은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FN은 15~2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며, 현 집권 사회당은 28~42석을 차지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과 사회당이 사력을 다해 총선에 집중할 경우 앙 마르슈는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창당한 지 1년 밖에 안돼 총선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기성 정당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만약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마크롱은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적를 갖는 이른바 '코아비타시옹(동거)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의 대통령 직은 '상징적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97년 5월 프랑스 총선에서는 좌파 연합이 승리해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동거 정부에 나선 적이 있다. 이 때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5년 동안 대통령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