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민순 쪽지' 논란, 대선이슈로...민주당, '제 2 NLL'규정 진화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기권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쪽지 하단에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5·9 장미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21일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었다며 관련 증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개한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이를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고 규정,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며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NLL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안보문제가 대선 이슈가 떠올랐던 것을 말한다. 이후 정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가 입증됐지만, 이미 선거는 끝난 뒤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안보실장)'라고 쓰여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수첩에 썼던 메모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말한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문건)를 보여줬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이냐. 지난 2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 후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입장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과거 NLL사건을 교훈 삼아 이같은 상황이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 사전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송 전 장관의 문서 공개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서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확실한 대통령 보고 문서라고 신뢰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공문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소유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