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31일 중장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제3기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이 느린 경직적인 규제를 사후규제 형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의 조기 취업과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대신 평생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로 노후대비가 미흡한 노인들을 위해 주택연금과 부동산간접투차(리츠) 등을 통해 자산 유동화를 이끌기로 했다.

◆ 사전규제·솜방망이 → 사후규제·철퇴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 경제는 경직적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규제・솜방망이 처벌' 중심의 규제를 '사후규제·철퇴' 체계로 전환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율방식으로의 규제형식을 바꾸는것만로는 불충분하므로 규제 내용을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신산업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신제품·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 기반을 마련, 조기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 "학사 4년 줄이자"…수업연한 단축 활성화·자율화

위원회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중심 교육 시스템이 유연한 사고를 가진 창의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지식을 장기간 습득하는 것보다는 핵심 역량을 습득 후 조기 취업·창업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사(4년 이상)·석사(2년 이상) 수업연한 단축 활성화 및 자율화를 검토한다.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실무 등의 교과 편성을 권장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사회맞춤형 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또 논리·창의성·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 부동산밖에 없는 노인들, 자산 유동화 유도

위원회는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로 노후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빈집이 확산되고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를 기초연금과 자산유동화 지원 등으로 보완하고, 단계적 정년연장(또는 폐지)으로 근로를 통한 독립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또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부동산 간접투자 육성 등을 통해 고령층 보유 부동산의 소득전환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빈집 정비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도시내 빈집을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은 미래의 일처럼 보일수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중장기전략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혁신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