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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갈등④] 반 기업정서와 대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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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무역협회 자문위원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업을 두고 ‘자본주의의 꽃’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기업과 기업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빠른 성장과정에서 정부와의 유착을 통하여 특혜를 받거나 또는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욱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기업의 탈세 문제이다. 기업 탈세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게 된다. 또 탈세로 세수 부족이 생기면 결국 다른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기업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기업행위에 전념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곁눈질 과정에서 꼭 비자금을 조성해 활용한다. 비자금의 재원은 탈세나 회사 재산을 빼돌려서 조성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 자체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거덜나고, 수많은 투자자와 회사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온통 비리로 얼룩지게 하고 만다. 얼마 전 불거진 대우해양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런 작태가 드러났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불량제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는 점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결국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와 소위 ‘갑질’ 행태도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드는 행위, 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행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자 거래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정치권과 정부도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시책보다는, 그들의 부정적 관행과 행태의 시정,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재벌의 투자행위를 규제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통한 선별적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기업활동 활성화와 기업인의 기 살리기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세이다. 이제 기업은 창업(創業)도 중요하지만 수성(守成)이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한눈팔지 않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자신만의 부귀영달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인은 한낮 장사치에 불과할 것이다.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기업인,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부를 것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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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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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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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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