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의 가장 밑바탕에는 부동산 투기가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가 양극화의 주범이란 뜻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위장전입, 위장증여, 미등기 전매, 허위명의신탁 전매 등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피하고 탈세를 한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실거래 가격을 속이고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 행태도 그 중의 하나다. 또 투기에 따른 세금 회피를 위해 겉으로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땅 투기를 하는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9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주택 보유가구는 58.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도 늘어나,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3%에 달했다. 반면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중에는 수백 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에 이르고, 1,00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부동산투기의 구체적 폐해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불안 요인이 된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땅에 묶여버리게 되면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돈을 못 구해서 도산을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진다. 거품 상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줬던 돈들이 거품이 꺼지면서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부실채권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금융 또한 덩달아 부실해지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부동산가격, 특히 집값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업자가 투기로 인해 비싸진 땅값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는 그 아파트 분양원가의 주요한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아파트에 보통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 세를 놓는 주인은 자연히 전세 값과 월세 값을 높게 책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집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부터 ‘전세대란’이라 불릴 정도의 극심한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부동산투기 광풍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셋째, 근로의욕 상실과 소득격차 심화 등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됨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이 훼손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투기는 우리 경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병들게 만든 암적인 존재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한 주범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망국병인 것이다.

그러면 투기심리를 잠재우면서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건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주거안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임대주택공급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택지에서는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 전세자 및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노력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시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가격 안정이 우선이다.

셋째, 지나친 냉온탕식 정책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근본 정책과 단기시장조절 정책으로 구별하여, 근본정책은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정책 전체를 경기부양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건설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서민친화형 경기부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