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외국사례로 본 탄핵이후 증시 관전법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1:33

탄핵후 정권교체·사회통합 실패하면 증시부진

[뉴스핌=김지완 기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탄핵 후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이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으로 기존 정치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거나 탄핵으로 사회통합이 이뤄졌을 때만 증시상승이 이뤄졌다. 반대의 경우에는 부진을 면치못했다.

◆ 브라질, 호세프 검찰수사와 탄핵에 대한 국민지지...증시 최고치 근접

가장 가까이는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례다.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5월12일 브라질 보베스파증시는 5만3241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탄핵안이 통과된 8월31일까지 5만7091포인트까지 올랐다. 지난달 23일에는 6만9487포인트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점 7만3920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호셰프 대통령은 탄핵이후 검찰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황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현되면서 브라질 금융시장은 호전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론에 반하는 정치권 선택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난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이 탄핵결정 이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대감이 형성돼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면서 “이머징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기대감 자체가 성장모멘텀이 된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6조531억원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기업들의 전경련 탈퇴가 이어지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약화될 전망이다"면서 "외국인들은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운영의 투명성 확대 등이 장기적인 기업실적 증대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속에 적극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탄핵 후 '사면권' 남발이 개혁 기대감 약화시켜...국론분열에도 증시하락

반면, 탄핵 후에도 정권교체 실패하거나 정치세력 교체가 없었을 때는 증시하락을 면치 못했다. 탄핵직전 사임을 선택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3년 넘게 남은 잔여임기를 승계한 그는 취임한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큰 비난을 받는 등 사회 갈등이 크게 고조됐다.

다우존스는 닉슨 직전인 1974년 7월 다우존스가 3723포인트였으나 같은해 12월 288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증시하락폭이 22%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탄핵이후 기존 정치세력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정책추진에 추진동력을 잃고 좌초한 경우다.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된 압둘라 와히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탄핵이후 유유히 미국으로 떠났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묻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인도네시아 압둘라 와히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인 2001년7월 470포인트를 기록했으나 같은해 11월 366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

심태용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법인 이사는 “와히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증시 폭락은 이머징 마켓에서 정치 리스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것의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탄핵이후 메가와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 된 후 남은 임기를 마쳤는데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결정의 부재가 경제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컨트롤 타워 부재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헌재판결로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정책공백기는 계속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에서 기존 정책을 이어가거나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탄핵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된 경우에도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2000년7월 상원이 탄핵 재판을 착수하자 이듬해 1월 사임했다.

필리핀 지수는 2001년1월말 1687포인트에서 같은해 10월 978포인트까지 하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기간 ‘피플파워’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사임이후 그의 지지 세력들이 장기간 격렬한 저항에 나서며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으로 양분돼 국론분열이 극에달한 현재 우리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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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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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