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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S여중, 학생들에 “학교 명예훼손 법적대응 교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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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S여중고 교사 성희롱 감사결과 발표..."관련자 중징계"
교육청 설문 조사 前 교내방송 실시, 성희롱 사건 무마 의혹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및 언론보도로 촉발된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사건 발생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희롱 의혹이 있는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수사대상 중 5명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제보를 받아 총 14일간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교에서는 SNS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S여중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의 경우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수사의뢰된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수사 종료 후 별도 처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뢰받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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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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