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대담=박승윤 편집국장·문형민 금융부장, 정리=김연순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정보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거다. 회계정보가 잘못돼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거다. 대우조선 사태로 촉발된 이번 기회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하면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를 공인회계사회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취임 전 벌어진 모뉴엘, 대우조선 사태 등을 보면서 한국 경제에서 회계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서대문 충청로 공인회계사회 사옥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대담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경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임했을 때부터 "자유수임제 때문에 회계감사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기업에 점점 예속되고 있다"며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모뉴엘이나 대우조선 사태에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자유수임제를 지목했다. 기업이 자신의 감사할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제대로 된 기업은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갑을 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선안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6+3 로테이션' 방식의 선택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 상장기업에서 6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다음 3년간 반드시 다른 회계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회계법인 후보 3곳을 제시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곳을 지정하도록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안과 의원입법으로 감사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커버는 다 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 회장은 감사인 선임방식 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감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임방식과 보수에 있다"면서 "감사보수가 합리화돼야 제대로 투입되고, 제대로 된 돈을 받아야 능력 있는 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가 난 지 올해로 3년째로 회계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 선임방식과 보수에 관한 것은 의원입법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서 "1분기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분식 행위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은 '살인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원천적으로 회계범죄에 대해 엄청난 형벌을 가해야 한다"면서 "회계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상상을 못하게 징역 50년형에라도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회계감독 강화 차원에서 현행 25년 감리주기를 9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회계정보가 불투명하고 부정확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당연히 만들어내야 할 일자리, 생산을 못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대담=박승윤 편집국장, 문형민 금융부장, 정리=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