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부·금융위, 신산업 육성 위해 3000억 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1:00

중소‧벤처펀드 및 사모(PE)펀드 구분해 조성
"민간투자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신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핵심기술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대형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투자 규모는 총 3000억원으로,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부·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재원을 출자한다. 기업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벤처펀드(500억원×2개)와 사모(PE)펀드(2000억원)로 구분해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 해당 기업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기활법 승인 기업)과 외부기술도입(Buy R&D: 기술혁신형 M&A)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존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해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전기·자율차와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의 후속조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펀드 조성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결합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조성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