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수출중심 성장 한계…중기·내수중심 균형발전 추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반세기 한국은 중공업, 반도체, 가전 등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을 따라잡은 덕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전통산업은 이제 중국 등 후발 주자에 역전당하면서 밀려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치적·제도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치권은 기업을 돈 내는 '화수분'이나 옥죄어야 할 '공룡'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환상에 갇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지도하려 한다. 그 와중에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 창의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 관치금융·관치경제 한계…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 관치경제의 틀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관치'는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 한국 경제를 단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 관치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이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는 여건을 조성하면 된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은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큰 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폐해는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가 어느덧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급변하는 모바일 시대에 핀테크 산업은 여전히 과거 시대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수익원이 대출인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기업에 대출하면서 일부는 지분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한다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꽤 높은 이익을 내고 있어 놀랐다고 소개했다. 실리콘밸리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 정도로 국내 은행의 6% 수준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이런 형태로 완전히 차별화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생겨나면 국내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금융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와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굳어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받고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깝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태'를 봐라. 배를 감독해야 할 해운조합에 (해수부 출신 선배) 공무원이 내려가 있어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 기업 발목 잡는 '준조세' 대폭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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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준조세 철폐다.
후진적인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권하는 각종 기부금을 없애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준조세 인식되는 기업의 부담금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2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그래프 참고).
구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강한 의지를 갖고 단절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정해서라도 무분별한 준조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오정근 교수는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연간 6조~20조원 수준으로, 이는 법인세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가 너무 많아서 외국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수출-내수 균형 있게 성장해야…대-중소기업 멀티 육성전략 필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엔진'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내수와 중소기업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산업화 이후 고성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고전하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통산업에서 신성장산업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이 결국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해 자유무역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경제영토를 늘리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원장은 "보호무역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단됐더라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통상마찰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통상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업계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