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금, 정부 지원하는 '상생기금'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다. 목표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마련된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ㆍ장학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ㆍ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ㆍ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